등기 지연 과태료 (등기해태)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15일 작성

등기를 늦게 해서 나오는 과태료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내고,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등기할 일이 생기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임원이 바뀌거나 임기가 끝나거나 본점을 옮겼을 때가 그렇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는 것을 등기해태라고 하고,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어떤 때 나오나

등기할 사항이 생겼는데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나옵니다. 대부분 변경이 있은 날부터 2주이고, 본점 소재지에서 신청합니다.

얼마나 나오나

근거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이고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다만 등기해태 과태료에는 법무부의 통일 기준금액표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사건마다 재량으로 정합니다.

등기할 사항이 여러 개 밀려 있다면 각각에 대해 따로 계산됩니다. 임원 중임을 두 번 놓치고 본점 이전까지 늦었다면 세 건이 됩니다.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냅니다

이 점이 다른 과태료와 크게 다릅니다. 상법은 등기를 게을리한 사람, 즉 이사와 감사 같은 개인에게 과태료를 물립니다. 실제로는 위반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부과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떻게 부과되나

1. 등기관이 지연 사실을 확인합니다.

   늦게 접수된 등기를 처리하면서 기한을 넘긴 것을 확인합니다. 등기 자체는 받아 주되 지연 사실이 남습니다.

2. 대표이사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지합니다.

   회사 소재지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심문 없이 약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4. 결정을 고지받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로 통지가 옵니다. 회사로 오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으로 결정이 났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합니다.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는 다릅니다

두 단계가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약식재판에 불복하는 것이 이의신청이고, 그 뒤 심문을 거친 정식재판에 불복하는 것은 즉시항고입니다.

감경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

• 천재지변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
• 대표이사가 질병이나 입원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
• 회사 내부 분쟁으로 대표자를 정하는 절차가 늦어진 경우
• 기한을 넘긴 기간이 아주 짧은 경우
• 지연 사실을 알고 곧바로 스스로 등기한 경우

내지 않으면 늘어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 정한 것으로,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5년을 넘기면 회사가 사라집니다

과태료보다 무거운 결과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등기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아무 등기가 없으면,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합니다. 아직 영업하고 있다면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영업하고 있어도 등기부상으로는 해산된 회사가 됩니다.

막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원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일정에 맞춰 두고, 그 총회에서 결산 승인과 임원 중임을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등기해야 할 일을 매년 한 번에 확인하게 되므로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 결산기가 끝나 정기총회를 준비할 때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떼어 봅니다.
• 임원의 취임일과 정관의 임기 규정을 대조해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본점 주소나 대표이사 주소가 바뀐 것이 없는지도 함께 봅니다.
• 바뀐 것이 있으면 총회 결의와 등기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등기 지연 과태료 (등기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