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제집행정지
울산 강제집행정지, 공정증서로 들어온 경매를 청구이의와 함께 멈춘 사건, 담보 7천만 원 중 보증보험 5천만 원, 갚은 뒤에도 계속된 강제집행을 변제공탁으로 멈춘 사건을 울산 서류로 안내합니다.
내 집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그 빚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이미 갚았다면 경매를 멈추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멈춰 달라」는 신청만 따로 낼 수는 없고, 집행을 막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내면서 거기에 붙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사건들입니다. 10년 가까이 묵은 공정증서로 들어온 경매와, 갚을 돈을 공탁한 뒤에도 계속된 경매입니다.
| 어디에 | 청구이의의 소를 낸 법원. 울산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
|---|---|
| 무엇과 함께 |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같은 날) 내고 거기에 붙여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 담보는 | 법원이 정합니다. 사무소 사건은 일부 현금, 나머지 보증보험으로 냈습니다 |
| 결정 뒤에는 | 결정 정본을 경매법원에 내야 경매가 멈춥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 멈출 뿐입니다 | 본안에서 지면 경매가 다시 진행됩니다 |
공정증서로 경매가 들어왔다면
2017년 사건은 남구 아파트를 가진 분의 일입니다. 2008년에 남의 빚에 연대보증을 서며 공정증서를 써 준 일이 있었는데, 그 채권을 2011년에 넘겨받은 사람이 2017년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변제기는 2009년이었고, 원금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사무소는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사라졌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같은 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언제 생긴 사유든 청구이의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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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8. 청구이의의 소 · 집행정지 신청
같은 날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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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1. 강제집행정지 결정
신청하고 사흘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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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3.~4. 담보 제공
보증보험 증권 5,000만 원, 현금 공탁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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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5. 경매법원에 정지신청
결정 정본과 공탁서를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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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2. 소 취하 · 담보취소 동의
채권자가 소 취하에 동의하고, 공탁금을 돌려받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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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담보취소 신청
동의서와 즉시항고포기서를 붙여 냈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입니다. 「담보로 70,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청구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고, 그중 5,000만 원은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5,000만 원어치를 대신한 보증보험 증권입니다.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에 보험료는 75,500원이었습니다. 나머지 2,000만 원만 현금으로 공탁했습니다.
아래는 경매법원에 낸 경매절차정지신청서입니다. 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경매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결정 정본과 공탁서를 경매 사건에 내야 매각절차가 멈춥니다.
아래는 사건을 정리하며 채권자에게 받은 담보취소 동의서입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본안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공탁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갚았는데 경매가 계속된다면 — 공탁하고 청구이의
2017년의 다른 사건은 북구 아파트를 가진 분의 일입니다. 앞서 진 소송의 소송비용을 물어 주라는 결정이 두 건 나왔고, 상대는 그 결정으로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갚을 생각이 있었지만, 상대가 돈을 받지 않으면 경매는 계속됩니다.
사무소는 결정 금액 7,978,882원에 그때까지의 경매 비용 70만 원을 더한 8,678,882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빚이 공탁으로 사라졌으니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말라」는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냈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공탁한 날짜와 금액을 적고, 그 공탁으로 집행권원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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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4. 변제공탁 · 청구이의 · 집행정지 신청
8,678,882원을 공탁하고 같은 날 소장과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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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 경매법원에 정지신청
강제집행정지 결정 정본 두 통과 변제공탁서를 붙였습니다. 공탁한 날부터 8일 만입니다.
언제, 무엇으로 멈추나
| 이런 때 | 무엇을 내나 |
|---|---|
| 공정증서·지급명령의 빚을 인정할 수 없다 (시효·변제·무효) | 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 이 장의 두 사건 |
| 판결을 모르는 사이에 받았다 (공시송달 등) | 추완항소·재심 + 강제집행정지 |
| 갚을 길이 없다 | 개인회생 신청 + 중지명령 — 담보 없이 멈춥니다 |
| 근저당 경매인데 빚이 없다 |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 + 경매정지 가처분 |
보내 주실 것
| 서류 | 비고 |
|---|---|
| 경매개시결정 | 사건번호와 집행권원이 적혀 있습니다 |
| 집행권원 사본 | 공정증서·판결·결정 — 경매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
| 다툴 근거 | 갚은 내역, 공탁서, 날짜를 보여 줄 문자·통장 |
| 담보 마련 방법 | 현금으로 낼 수 있는 금액과 보증보험 가능 여부 |
기간과 비용
| 사건 | 기간 |
|---|---|
| 2017년 남구 아파트 (공정증서) | 신청 → 정지 결정 사흘, 정지신청까지 18일 (담보 마련) |
| 2017년 북구 아파트 (변제공탁) | 공탁·신청 → 경매법원 정지신청 8일 |
가장 큰 돈은 담보입니다. 법원이 보증보험을 허락하면 보험료만 냅니다 — 남구 사건은 5,000만 원어치에 75,500원이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와 보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 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정지 신청만 따로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나 추완항소·재심처럼 집행을 다투는 본안을 내고 거기에 붙여 냅니다. 2017년 울산 사건들도 청구이의 소장과 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냈습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예외로 본안 없이 멈춥니다.
담보는 얼마나 됩니까?
법원이 청구금액과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2017년 울산 남구 사건은 원금 2,000만 원짜리 공정증서였지만 담보가 7,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그중 5,000만 원은 보증보험(보험료 75,500원)으로, 2,000만 원만 현금으로 냈습니다.
정지 결정을 받으면 경매가 바로 멈춥니까?
아닙니다. 결정 정본을 경매법원에 내야 멈춥니다. 결정문의 주의사항에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만 정지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울산 사건들은 결정 정본과 공탁서를 붙여 경매절차정지신청서를 냈습니다.
돈을 갚으려 해도 상대가 받지 않습니다. 경매를 어떻게 멈춥니까?
변제공탁을 하고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냅니다. 2017년 울산 북구 사건은 결정 금액에 그때까지의 경매 비용을 더해 공탁하고, 8일 만에 정지 결정 정본을 경매법원에 냈습니다.
공탁한 담보금은 언제 돌려받습니까?
본안에서 이기거나 채권자가 동의하면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돌려받습니다. 2017년 울산 남구 사건은 채권자의 담보취소 동의서와 즉시항고포기서를 받아 담보취소를 신청했습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본안의 종류,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멈추는 길, 정지와 취소의 차이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에 사무소 사건 서류와 함께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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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 언제 |
|---|---|
| 울산 부동산 강제경매 | 강제경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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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부동산 가처분 | 가처분을 당했을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강제집행정지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