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급명령 이의신청
울산 지급명령 이의신청, 송달받고 2주 안에 내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 이의가 들어온 뒤 채권자가 할 인지 보정, 소송으로 넘어간 물품대금·상가 보증금·대여금 사건과 판결 뒤 본압류까지 서류로 안내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그대로 소송이 됩니다. 받은 쪽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하고, 낸 쪽은 이의가 들어오면 모자란 인지대를 채워 소송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지방법원 사건들입니다. 이의를 당한 쪽과 한 쪽 사건이 다 있습니다.
| 어디서 오나 | 울산지방법원 지급명령은 대부분 전자독촉 전담 재판부에서 나옵니다 |
|---|---|
| 받은 쪽 기한 |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 이의하면 |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처음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 (제472조 제2항) |
| 낸 쪽이 할 일 | 법원의 보정명령대로 소송 인지대에서 모자란 몫과 송달료를 냅니다 (제473조) |
| 어느 재판부로 | 3,000만 원 이하는 소액 단독, 그보다 크면 민사 단독으로 넘어갑니다 |
지급명령을 받은 쪽 —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함께
2024년 사건은 7년 전 빌린 3,000만 원을 갚으라는 대여금 지급명령이었습니다. 채무자는 빌린 경위와 갚은 돈을 두고 할 말이 있었고, 사무소는 송달 8일 만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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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5. 지급명령
울산지방법원 전자독촉 전담 재판부. 대여금 3,000만 원과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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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2. 송달
이날부터 2주를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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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이의신청서 + 답변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답변서를 붙였습니다. 다툴 내용은 뒤에 내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의할 때 무엇으로 다툴지가 분명하면 답변서에 바로 적습니다. 2015년 사건은 2005년 10월에 외상으로 산 인삼 값을 10년 가까이 지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상인이 판 물건 값은 3년이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1. 27. 송달받고 2. 3. 이의신청서와 함께 소멸시효 답변서를 냈습니다.
지급명령을 낸 쪽 — 이의가 들어오면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이 이의신청서 부본을 보내 주고, 곧 인지 보정명령이 옵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었으니 나머지를 채워야 사건이 소송으로 움직입니다. 따로 소장을 쓸 일은 없습니다. 처음 낸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이 됩니다.
| 금액 | |
|---|---|
| 청구금액 | 2,940만 1,373원 |
| 지급명령 때 붙인 인지대 | 1만 3,700원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 |
| 소송이라면 붙일 인지대 | 13만 7,300원 |
| 이의 뒤 더 낸 인지대 | 12만 3,600원 + 모자란 송달료 |
이의신청서에는 상대가 무엇을 다툴지가 적혀 오기도 합니다. 2023년 사건은 남구의 상가 사무실을 빌려 쓰던 의뢰인이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낸 지급명령이었습니다. 임대인 회사가 송달 나흘 만에 낸 이의신청서에는 다툴 거리가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적힌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임대인의 주장 | 소송에서 준비할 것 |
|---|---|
| 임차권등기 뒤 월세를 안 냈다 | 월세 이체 내역, 나간 날짜 |
| 2017년부터 월세 정산이 필요하다 | 계약서와 통장 내역 전체 |
| 에어컨·비품을 돌려 달라 | 들어갈 때 상태 사진, 무엇이 누구 것인지 |
| 구조변경 부분을 원상복구하라 | 계약서의 원상복구 약정, 임대인 동의 여부 |
|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다 | 열쇠를 넘긴 날의 문자·사진 |
이의 뒤 소송에서 이기면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2021년 사건은 남구의 공구 도매업체가 거래처에 물건을 대고 1,717만 원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먼저 거래처가 북구의 회사에서 받을 돈을 가압류해 두고 지급명령을 냈는데, 거래처가 이의해 소송이 됐습니다. 소액사건이라 울산지방법원 소액 단독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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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2. 채권가압류 결정
담보는 보증보험과 현금 230만 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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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채무자 이의
이의가 들어와 소액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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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판결
변론을 마친 날 바로 선고. 청구한 1,717만 원 전부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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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5. 송달 · 1. 29. 확정
상대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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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압류·추심명령, 그리고 승소를 이유로 담보취소.
![확정증명원.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가소(번호 가림) [전자]물품대금, 원고(이름 가림), 피고(이름 가림), 증명신청인 원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피고(이름 가림): 2022. 1. 29. 확정. 끝. 2022. 2. 11. 울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이름 가림), 법원 직인. 사건 줄과 확정일에 빨간 밑줄.](/img/ulsan-obj-sj-cf.jpg)
이의가 들어와도 처음 신청한 날 소송을 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압류해 둔 것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가압류해 둔 그 돈을 본압류로 옮겨 추심했고, 현금 230만 원 담보도 승소를 이유로 되찾았습니다. 압류·추심은 울산 채권 압류·추심 에, 담보 되찾기는 울산 공사대금 받는 법 에 적어 두었습니다.
2주를 놓쳤다면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그래도 본인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73조). 이사 뒤 옛 주소로 송달되었거나 오래 입원해 계셨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내 주실 것
| 받은 쪽 | 낸 쪽 |
|---|---|
| 지급명령 정본과 봉투 (받은 날) | 이의신청서 부본과 보정명령 |
| 차용증·계약서·이체 내역 | 청구를 뒷받침할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장부 |
| 갚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 | 가압류를 해 두셨다면 그 결정문 |
기간과 비용
| 단계 | 걸린 기간 |
|---|---|
| 지급명령 송달 → 이의신청 | 4일~8일 (2023년 임대인, 2015년 물품대금, 2024년 대여금 사건) |
| 가압류 결정 → 판결 선고 | 9개월 (2021년 물품대금, 이의로 소송이 된 사건) |
| 판결 송달 → 확정 | 2주 (항소가 없으면) |
이의신청에는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낸 쪽이 더 낼 인지대는 위 표처럼 소송 인지대에서 지급명령 때 낸 몫을 뺀 것입니다. 법무사 보수와 셈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 다음 날부터 2주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울산 대여금 사건은 4. 22. 송달받았고, 사무소는 여유를 두고 8일 만인 4. 30.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함께 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뜻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가니 답변서를 함께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내 두면 첫 기일에 나가지 못해도 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봐 줍니다.
상대가 이의했습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다시 써야 합니까?
아닙니다. 처음 낸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이 됩니다. 법원이 보내는 보정명령에 따라 소송 인지대에서 모자란 몫과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 2017년 울산 물품대금 사건은 1만 3,700원을 냈던 인지대에 12만 3,600원을 더 냈습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이의로 소송이 되면 가압류해 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21년 울산 물품대금 사건도 이의로 소송이 됐지만, 판결이 확정되자 가압류해 둔 거래처 대금을 본압류로 옮겨 추심했고 현금 담보 230만 원도 되찾았습니다.
2주가 지나 버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본인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옛 주소로 송달되어 모르고 계셨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으니 바로 물어보십시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일부만 이의하는 법, 이의를 취하하는 법,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흐름은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과 민사소송 답변서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울산의 다른 민사 일
| 무엇 | 언제 |
|---|---|
| 울산 지급명령 신청방법 | 지급명령을 내기 전, 관할과 서류를 볼 때 |
| 울산 상속채무 소송 답변서 | 상속포기·한정승인 뒤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왔을 때 |
| 울산 대여금 지급명령 | 빌려준 돈을 받을 때 |
| 울산 물품대금 지급명령 | 외상 물품대금을 받을 때 |
| 울산 공사대금 받는 법 |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못 받았을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