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경주 개인파산

경주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관할 법원, 법원에 가는 날, 파산폐지·면책결정까지 경주 의뢰인의 대구지방법원 서류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이 나은지도 법원 정문 앞 사무소의 무료상담에서 함께 따져 봅니다.

개인회생·파산의 다른 글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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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사시는 분의 개인파산도 개인회생과 같이 대구회생법원이 기본이고, 울산에 직장이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 사무소가 맡은 경주 의뢰인의 파산 사건 서류로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관할 — 경주 개인파산은 어느 법원에 냅니까

경주에 사시는 분이 낼 수 있는 법원
기준법원근거
주소가 경주대구회생법원 (2026. 3. 1. 개원 전에는 대구지방법원)제3조 제1항 제1호
직장·가게가 울산울산지방법원제3조 제1항 제2호
직장·가게가 울산부산회생법원에도제3조 제11항

신청자격 — 지급불능이면 신청합니다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가 계속되면 파산을 신청합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거나 빚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예납금을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기각 사유는 울산 개인파산에 표로 적었습니다.

경주 의뢰인의 파산 — 대구에서 폐지와 면책이 같은 날

경주에 사시던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주소가 경주라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정해졌고, 관재인의 조사가 끝난 뒤 법원은 파산폐지결정과 면책결정을 같은 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표지.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오른쪽 표에 파산사건번호(손글씨)와 면책사건번호·배당순위번호·재판부 칸이 있고, 위에 손글씨로 「대구」, 아래에 파산선고 날짜와 파산관재인 이름·전화번호가 손글씨로 적혀 있다. 맨 아래 대구지방법원 귀중.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운데 「경주시」 뒤의 자리·사건번호 숫자·판사와 법원주사 이름·파산관재인 이름과 전화번호·QR코드는 가렸다.
사무소가 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표지입니다. 한 장으로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합니다. 손글씨는 사무소가 적어 둔 것입니다 — 사건번호 위의 「대구」, 그리고 파산선고 날짜와 파산관재인 연락처입니다. 관재인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자료는 관재인에게 냅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폐지 결정. 사건명 파산선고와 면책, 채무자 주소 경주시,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송달영수인 법무사 여환동), 파산관재인. 주문은 1.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2. 채무자 및 파산관재인 이외의 자들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의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 이유는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을 적용한다는 것.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운데 「경주시」 뒤의 자리·사건번호 숫자·판사와 법원주사 이름·파산관재인 이름과 전화번호·QR코드는 가렸다.
대구지방법원의 파산폐지결정입니다. 채무자 주소는 경주, 송달장소는 울산의 본 사무소입니다 — 법원 서류가 사무소로 와서 대신 챙깁니다. 이유는 나누어 줄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못 미친다는 것(제545조 제1항)입니다.
대구지방법원 면책결정. 사건명 면책과 파산선고, 채무자 주소 경주시,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주문은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유는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운데 「경주시」 뒤의 자리·사건번호 숫자·판사와 법원주사 이름·파산관재인 이름과 전화번호·QR코드는 가렸다.
같은 날 나온 면책결정입니다. 이유에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 의뢰인이 대구 법원에 나가 심문을 받은 뒤 나온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법원에 가시는 날 — 파산은 한 번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집회 한 번이면 되지만, 파산은 나가셔야 하는 날이 여러 번입니다. 경주에서 대구까지 오가는 길이라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파산에서 법원에 나가는 날
기일무엇을 합니까
파산선고기일법정에서 파산이 선고됩니다. 법원에 따라 대리인이 있어도 본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채권자집회 · 의견청취기일파산관재인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파산폐지와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습니다
채무자 심문판사가 빚이 생긴 경위와 재산을 직접 묻습니다. 위 면책결정의 「심문결과」가 이것입니다

압류 — 경주 집에 들어온 압류는 경주지원에서 멈춥니다

파산 신청 전후로 경주 집에 살림살이 압류가 들어오면, 그 압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집행관이 한 것입니다. 파산 사건이 대구에 있어도 멈추는 서류는 경주지원 집행관에게 냅니다. 법원에 면제재산 결정신청을 하면서 파산선고 때까지 그 압류를 멈춰 달라는 중지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 전체 — 서류로 보기

신청서, 예납명령, 파산선고 결정문,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채권자목록 변경, 배당과 종결, 면책 뒤 집행해제까지 파산 절차 전체의 실제 서류 16장은 울산 개인파산에 차례대로 실었습니다. 법원 이름만 다를 뿐 절차는 같습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경주 개인파산에서 맡는 일
때무엇을
처음 상담할 때파산이 맞는지, 개인회생이 나은지, 대구·울산·부산 가운데 어디에 낼지 정합니다
신청할 때채권자목록·재산목록·진술서를 만들고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냅니다
경주 집에 압류가 있을 때면제재산 결정신청과 중지명령 신청을 내고, 결정문을 경주지원 집행관에게 냅니다
관재인이 자료를 요구하면목록을 짚어 서류를 모으고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기일이 잡히면날짜를 알려 드리고 무엇을 물을지 미리 함께 짚습니다
면책 뒤남은 급여·통장 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주에 사는데 파산은 어느 법원에 냅니까?

주소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2026년 3월 1일 개원 전에는 대구지방법원). 울산에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니시거나 울산에 가게가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고, 그 경우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대구까지 몇 번 가야 합니까?

개인회생과 달리 한 번이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파산선고기일, 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 채무자 심문처럼 나가셔야 하는 날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날짜가 잡히면 미리 알려 드립니다.

파산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은 안 됩니까?

폐지는 나누어 줄 재산이 없어 파산절차를 배당 없이 끝낸다는 뜻이고, 면책은 따로 정합니다. 본 사무소가 맡은 경주 사건도 대구 법원에서 폐지결정과 면책결정이 같은 날 나왔습니다.

경주 집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경주 집의 살림살이 압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집행관이 한 것입니다. 파산 신청과 함께 면제재산 결정신청과 중지명령 신청을 내고, 결정문을 경주지원 집행관에게 내면 파산선고 때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하니 서둘러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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