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개인파산
경주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관할 법원, 법원에 가는 날, 파산폐지·면책결정까지 경주 의뢰인의 대구지방법원 서류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이 나은지도 법원 정문 앞 사무소의 무료상담에서 함께 따져 봅니다.
개인회생·파산의 다른 글 10편
경주에 사시는 분의 개인파산도 개인회생과 같이 대구회생법원이 기본이고, 울산에 직장이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 사무소가 맡은 경주 의뢰인의 파산 사건 서류로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관할 — 경주 개인파산은 어느 법원에 냅니까
| 기준 | 법원 | 근거 |
|---|---|---|
| 주소가 경주 | 대구회생법원 (2026. 3. 1. 개원 전에는 대구지방법원) | 제3조 제1항 제1호 |
| 직장·가게가 울산 | 울산지방법원 | 제3조 제1항 제2호 |
| 직장·가게가 울산 | 부산회생법원에도 | 제3조 제11항 |
신청자격 — 지급불능이면 신청합니다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가 계속되면 파산을 신청합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거나 빚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예납금을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기각 사유는 울산 개인파산에 표로 적었습니다.
경주 의뢰인의 파산 — 대구에서 폐지와 면책이 같은 날
경주에 사시던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주소가 경주라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정해졌고, 관재인의 조사가 끝난 뒤 법원은 파산폐지결정과 면책결정을 같은 날 했습니다.
법원에 가시는 날 — 파산은 한 번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집회 한 번이면 되지만, 파산은 나가셔야 하는 날이 여러 번입니다. 경주에서 대구까지 오가는 길이라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기일 | 무엇을 합니까 |
|---|---|
| 파산선고기일 | 법정에서 파산이 선고됩니다. 법원에 따라 대리인이 있어도 본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
| 채권자집회 · 의견청취기일 | 파산관재인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파산폐지와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습니다 |
| 채무자 심문 | 판사가 빚이 생긴 경위와 재산을 직접 묻습니다. 위 면책결정의 「심문결과」가 이것입니다 |
압류 — 경주 집에 들어온 압류는 경주지원에서 멈춥니다
파산 신청 전후로 경주 집에 살림살이 압류가 들어오면, 그 압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집행관이 한 것입니다. 파산 사건이 대구에 있어도 멈추는 서류는 경주지원 집행관에게 냅니다. 법원에 면제재산 결정신청을 하면서 파산선고 때까지 그 압류를 멈춰 달라는 중지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 전체 — 서류로 보기
신청서, 예납명령, 파산선고 결정문,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채권자목록 변경, 배당과 종결, 면책 뒤 집행해제까지 파산 절차 전체의 실제 서류 16장은 울산 개인파산에 차례대로 실었습니다. 법원 이름만 다를 뿐 절차는 같습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 때 | 무엇을 |
|---|---|
| 처음 상담할 때 | 파산이 맞는지, 개인회생이 나은지, 대구·울산·부산 가운데 어디에 낼지 정합니다 |
| 신청할 때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진술서를 만들고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냅니다 |
| 경주 집에 압류가 있을 때 | 면제재산 결정신청과 중지명령 신청을 내고, 결정문을 경주지원 집행관에게 냅니다 |
| 관재인이 자료를 요구하면 | 목록을 짚어 서류를 모으고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
| 기일이 잡히면 | 날짜를 알려 드리고 무엇을 물을지 미리 함께 짚습니다 |
| 면책 뒤 | 남은 급여·통장 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경주에 사는데 파산은 어느 법원에 냅니까?
주소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2026년 3월 1일 개원 전에는 대구지방법원). 울산에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니시거나 울산에 가게가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고, 그 경우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대구까지 몇 번 가야 합니까?
개인회생과 달리 한 번이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파산선고기일, 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 채무자 심문처럼 나가셔야 하는 날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날짜가 잡히면 미리 알려 드립니다.
파산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은 안 됩니까?
폐지는 나누어 줄 재산이 없어 파산절차를 배당 없이 끝낸다는 뜻이고, 면책은 따로 정합니다. 본 사무소가 맡은 경주 사건도 대구 법원에서 폐지결정과 면책결정이 같은 날 나왔습니다.
경주 집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경주 집의 살림살이 압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집행관이 한 것입니다. 파산 신청과 함께 면제재산 결정신청과 중지명령 신청을 내고, 결정문을 경주지원 집행관에게 내면 파산선고 때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하니 서둘러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