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27일 작성

울산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방법, 면제재산·중지명령, 파산관재인, 폐지·종결, 면책결정까지 울산지방법원 서류 16장으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이 나은지도 법원 정문 앞 사무소의 무료상담에서 함께 따져 봅니다.

본 사무소는 울산지방법원 정문 앞에 있습니다. 울산 개인파산 사건은 이 법원에서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실제 서류 16장으로 파산 절차의 처음부터 종결까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개인파산 — 서류가 오가는 차례

신청자격 — 지급불능이면 신청합니다

법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했습니다. 이를 지급불능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기준이고, 개인회생처럼 빚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한 장으로 둘 다 신청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서 제목부터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이고, 신청취지에는 「파산을 선고한다」와 「채무자를 면책한다」 두 줄이 나란히 들어갑니다.

압류가 걸려 있을 때 — 면제재산 결정신청과 중지명령

파산 신청 전후에 집에 있는 살림살이에 압류가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두 서류를 함께 냅니다. 하나는 그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는 면제재산 결정신청, 다른 하나는 파산선고 때까지 그 압류 절차를 멈춰 달라는 중지명령 신청입니다.

면제재산 결정신청 — 생계비에 쓸 재산과 보증금 일부

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신청으로 두 가지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 그리고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입니다. 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합니다.

중지명령 — 파산선고 때까지 압류 절차를 멈춥니다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그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집에 들어온 유체동산 압류를 멈춘 결정입니다.

예납명령 — 파산관재인 보수를 미리 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문에는 이 돈이 주로 파산관재인 보수로 쓰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송달료와는 별개로 민사예납금으로 내고, 영수증을 법원에 냅니다.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이 정해지고 기일이 잡힙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법원이 선고기일을 정해 알려 옵니다. 통지서에는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본인이 출석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이 부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기일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래 결정문 주문에는 그 밖에도 면책 이의신청기간과 관재인의 면책 조사보고까지 한 장에 적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 자료를 내고 설명합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 이름으로 보정명령이 옵니다. 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해진 기한 안에 관재인 사무소로 내라는 명령입니다. 채무자와 그 대리인은 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 — 빠뜨린 채권은 바로 추가합니다

신청 뒤에 빠뜨린 채권자가 드러나면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서로 추가합니다. 누락한 채권의 추가, 금액의 증감, 채권 양도 같은 변경 사유에 표시하고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채권자집회와 의견청취기일 — 관재인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관재인의 조사가 끝나 가면 법원이 채권자집회와 의견청취기일을 정합니다. 이 날 관재인은 파산을 폐지할지에 관한 의견, 자기 임무를 마치며 하는 계산보고, 그리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법정에서 보고합니다.

재산이 없을 때 — 비용부족으로 파산폐지

관재인이 조사해 보니 나누어 줄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못 미치면,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은 뒤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 파산절차가 배당 없이 끝나는 것입니다. 폐지가 되었다고 면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와 같은 날 나온 면책결정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새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이미 하던 것은 중지됩니다. 아래는 폐지결정과 같은 날 나온 면책결정입니다. 폐지와 면책이 한 번에 정리된 사건입니다.

재산이 있을 때 — 배당하고 파산종결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이 그것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누어 줍니다(배당). 마지막 배당을 앞두고 법원은 배당제외기간을 정하고, 배당이 끝나면 관재인의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연 뒤 파산종결결정을 합니다.

면책결정 — 법원은 원칙적으로 허가합니다

법원은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앞의 배당·종결 사건에서 나온 면책결정입니다. 이유에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면책 뒤 — 남은 압류는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렇다고 은행에 걸린 압류 기록이 저절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집행법원에 집행해제를 신청해야 통장이 풀립니다.

울산지방법원 — 울산·울주는 여기로 냅니다

울산에 사시거나 울산에서 일하시면 울산지방법원에 냅니다. 울주군도 같습니다. 파산 사건은 법원 안의 파산 담당 단독재판부가 맡고, 서류에는 그 재판부 이름이 적힙니다. 울산·경남에 사시면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전국 비대면 개인회생·파산에 법원별 관할과 함께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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