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개인파산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25일 작성 · 2026년 9월 26일 수정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재산 환가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갑니다. 양산은 집이나 밭을 가진 채로 오시는 분이 많아 그것부터 따집니다.

개인회생·파산의 다른 글 10편

개인파산은 갚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진 재산을 정리하고, 그러고도 남은 빚을 더는 절차입니다.

양산에서는 집과 땅이 먼저 걸립니다

양산은 아파트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금·양주 쪽 아파트와 상북·원동 쪽 밭과 임야가 한 동네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말씀하시러 오시는 분 가운데 가진 것이 있는 채로 오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는 재산을 정리하겠다는 결정이고, 남은 빚을 더는 것은 면책결정입니다. 두 가지가 한 묶음처럼 보이지만 따로 납니다.

법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까지 한꺼번에 정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고 결정문 한 장에 앞으로의 일정이 다 적혀 나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합니다. 다만 법이 막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면책이 막힐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어떤 사유	어떤 때입니까
크게 써서 재산을 줄인 때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였거나 큰 빚을 졌을 때
사실과 다르게 낸 때	채권자목록이나 재산상태를 거짓으로 적어 냈을 때
앞서 면책받은 지 얼마 안 된 때	파산으로 면책받고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아래는 저희가 맡은 양산에 사시는 분의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이 낸 면책결정입니다. 주문은 「채무자를 면책한다」 한 줄이고, 이유에는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이 본래 자리이고, 법이 따로 정해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파산은 회생과 달리 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하는 동안 법원과 여러 번 주고받게 되므로, 어느 쪽에 낼지가 실제로 손이 가는 양을 바꿉니다.

소득이 없어 갚을 길이 없을 때 파산으로 갑니다. 파산선고부터 파산관재인, 간이파산, 면책결정까지의 흐름은 전국 개인회생·파산의 「개인파산」 에 한데 정리했습니다. 이 장에는 양산에서 집과 땅이 걸리는 사정과 실제 결정문을 적었습니다.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그 집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를 밟습니다.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느냐에 따라 실제로 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세와 남은 대출부터 보아야 합니다.

재산으로 봅니다. 오래 가지고 계셔서 잊고 계신 땅이 있으면 등기부부터 떼어 확인하십시오. 시세가 낮거나 팔기 어려운 땅이어도 목록에는 적습니다. 빠뜨린 것이 뒤에 드러나면 면책이 막힐 수 있어, 값이 없어 보여도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정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밖에 살던 집의 보증금 가운데 법이 정한 범위와 여섯 달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은 법원에 신청해 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니 선고 무렵에 챙겨야 합니다.

선고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빚을 더는 것은 면책결정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고, 막는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보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걸릴 만한 것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