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법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1월 14일 작성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 소득·생계비·변제기간과 첫 변제일, 10. 기타사항을 적습니다. 꼭 적을 것과 수정명령을 저희 사무소가 실제 인가받은 변제계획안과 법원 보정권고로 설명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매달 얼마를, 어떻게 갚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 법원은 이 계획을 보고 인가 여부를 정하고, 인가되면 그대로 갚아 나가게 됩니다. 이 글은 변제계획안에 꼭 적어야 하는 것과 적을 수 있는 것, 신청 후 14일 안에 내야 하는 기한, 첫 변제일을 정하는 방법, 법원이 고치라고 할 때의 처리를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작성해 인가받은 변제계획안과 법원의 보정권고로 설명합니다.

제출기한 — 신청일부터 14일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지만(제595조 제4호), 실무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내는 것이 보통이라 이 사유로 기각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도 신청할 때 변제계획안을 함께 냅니다.

한 번 냈다고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다시 낼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2항). 채권자목록이 바뀌거나 소득이 달라지면 보정서와 함께 새 변제계획안을 내는 일이 흔합니다.

꼭 적을 것과 적을 수 있는 것

법원 양식에는 이 밖에 변제기간, 별제권부 채권과 미확정 채권의 처리, 면책의 범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가 작성해 인가받은 영업소득자 사건의 변제계획안 첫 쪽입니다. 변제기간,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이 차례로 나옵니다.

이 숫자들은 신청서에 함께 내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맞아야 합니다. 목록의 월 수입·생계비와 변제계획안의 숫자가 다르면 보정을 받습니다. 생계비를 정하는 기준은 개인회생 생계비 — 중위소득 60%의 뜻 에 적었습니다.

첫 변제일과 매달 갚는 날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제611조 제4항). 그러나 실무에서는 인가를 기다리지 않고 신청 무렵부터 갚기 시작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 뒤 90일 안의 어느 날, 보통 월급날 닷새 뒤쯤을 매달 내는 날로 정하게 합니다(예규 제7조 제3항). 인가 전까지 쌓인 몇 달치 납부 실적이 계획을 지킬 수 있다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압류되어 있어 인가 전에는 적립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사정이 있으면 첫 변제일을 인가 뒤로 정하기도 합니다. 첫 변제일과 변제기간의 끝날은 서로 맞아야 하므로, 날짜를 바꿀 때는 두 곳을 함께 고칩니다.

10. 기타사항 — 사건마다 덧붙이는 약속

「10. 기타사항」은 법이 정한 「적을 수 있는 것」을 쓰는 칸입니다. 별제권 부족액이 정해지면 변제기간을 줄이는 조항, 보증보험회사 같은 장래 구상권자의 처리 조항처럼 사건의 사정에 맞춘 내용을 적습니다. 회생위원이 이 칸에 특정 문구를 넣으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아래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의 사건에서 받은 보정권고입니다.

장래구상채권 조항은 개인회생 보증보험 구상금 — 할부·대출 보험금, 양육비가 있는 사건의 부양가족 계산은 개인회생 양육비 못 받을 때 — 자녀 부양가족 에 적었습니다.

수정명령 — 고치라고 할 때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한을 정해 변제계획안을 고치라고 명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기한 안에 고쳐 내야 합니다(제610조 제3항·제4항).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고(제614조 제1항 단서),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대신 고쳐 주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수정명령까지 가는 일은 드뭅니다. 직무편람은 회생위원이 먼저 보정권고로 고칠 곳을 알려 주고, 채무자가 그에 따라 고쳐 내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합니다. 위 양육비 사건도 보정권고를 받고 엿새 뒤 고친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채권자목록까지 고쳐야 하면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 수정허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순서

1. 급여명세서·소득 자료로 월 평균 수입을 정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정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같은 숫자를 씁니다.
2. 청산가치를 넘는지 확인하며 3년 또는 그보다 긴 기간을 정하고, 회생위원 보수를 뺀 월 실제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3. 신청일에서 두세 달 뒤, 월급날 며칠 뒤로 정합니다. 기간의 끝날과 횟수를 맞춥니다.
4. 채권자목록의 원금 비율대로 나눈 금액을 표로 붙입니다.
5. 별제권·장래 구상권·미확정 채권처럼 사건에 필요한 조항을 적습니다.
6. 신청일부터 14일 안이 기한이지만, 신청서와 함께 내면 기한 걱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