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신규 대출 가능할까 — 새 빚과 면책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1월 12일 작성

개인회생 중 신규 대출은 법이 금지하지는 않지만 받기 어렵고, 개시 뒤 새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변제금이 밀리면 폐지될 수 있는 이유와 대출 대신 변제계획 변경을 저희 사무소가 받은 통지서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지면 「지금 대출을 받아도 되나」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법이 개인회생 중 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대출은 받기도 어렵고, 받더라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 빚이 됩니다. 새 빚 때문에 매달 내는 변제금이 밀리면 절차가 폐지되어 그동안 갚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 중 신규 대출이 왜 어려운지, 새 빚이 변제계획과 면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돈이 모자랄 때 대출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받은 법원 통지서와 함께 짚어 봅니다.

개인회생 중 신규 대출이 어려운 이유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 때 신용정보를 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이 정보가 있는 사람에게 새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내주지 않습니다. 인가 전이라도 기존 대출을 연체하고 있어 연체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중에 대출이 된다고 광고하는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높은 이자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 상품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새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줄이고 면책받는 빚은 개인회생채권, 곧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개시결정 뒤에 새로 받은 대출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올릴 수도 없고, 면책결정을 받아도 그대로 남아 약정대로 갚아야 합니다.

새 채권자는 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금지의 보호도 받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으로 멈추는 강제집행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제600조 제1항). 새 대출을 연체하면 그 채권자가 급여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 그러면 변제금을 낼 돈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새 빚이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기간(보통 3년) 동안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빠짐없이 내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인가 전부터 시작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개시결정과 함께 받은 법원 통지서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라도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정해진 계좌에 넣어야 하고, 채권자집회에 나가지 않는 등의 경우 폐지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새 대출을 받으면 매달 그 원리금도 갚아야 합니다.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거의 다 변제금으로 내는 구조라, 새 빚의 상환이 겹치면 변제금이 밀리기 쉽습니다. 인가 뒤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폐지되면 줄어들었던 빚이 원래대로 살아납니다.

돈이 모자랄 때 대출 대신 할 수 있는 일

실직, 질병, 소득 감소처럼 사정이 바뀌어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졌다면, 대출로 버티기보다 법원 절차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제계획 변경 —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바꾸는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소득이 줄었다면 월 변제금을 조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 특별면책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채권자들이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고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 미리 상의하기 — 변제금이 한두 번 밀리기 시작했다면 폐지되기 전에 담당 법무사나 회생위원과 상의하십시오. 밀린 금액이 커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면책 뒤에는 새 대출을 받아도 되나

면책이 확정되면 절차가 끝나므로 새 대출을 받는 데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정보가 지워지고 신용점수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실제로 대출이 되는지는 금융회사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또 면책을 받은 뒤 5년 안에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제595조 제5호), 면책 직후 무리하게 빚을 늘리면 다시 어려워졌을 때 기댈 곳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재신청 — 폐지·기각 뒤 다시 신청 에 적었습니다.

개인회생 중 목돈이 필요할 때 순서

1. 생계비 안에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있는지, 가족의 도움 등 빚이 아닌 방법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2. 새 상환이 생겨도 매달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는지 계산해 봅니다.
3. 소득이 줄었다면 대출보다 변경안 제출이 먼저입니다.
4. 선입금 요구, 지나친 수수료, 「회생자 대출 보장」 같은 광고는 피합니다.
5. 새 빚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대출금과 그 사용처를 감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