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결정 — 감면 실효와 채권자 강제집행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줄어든 줄 알았던 빚이 원래대로 남고 채권자는 소송 없이 채권자표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실효의 뜻, 이미 낸 변제금의 효력, 즉시항고 구제를 실제 결정문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을 하다가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법원은 절차를 끝내는 폐지결정을 합니다. 많은 분이 폐지를 「개인회생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하는 것」이나 「줄어든 빚만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둘 다 아닙니다. 이 글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빚이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가 왜 소송 없이 월급을 압류할 수 있는지, 이미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 사무소 사건의 실제 결정문과 압류명령으로 설명합니다.
폐지결정 — 인가 전과 인가 후
폐지결정은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를 끝내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냐 뒤냐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 시기 | 폐지 사유 | 근거 |
|---|---|---|
| 인가 전 | 신청 자격이 없거나 5년 안에 면책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때,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적립금 미납, 채무자의 폐지 신청 포함) |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
| 인가 전 | 서류 미제출·허위 작성, 채권자집회 불출석이나 허위 설명 (법원 재량) | 제620조 제2항 |
| 인가 후 | 면책불허가결정 확정,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재산·소득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지 않는 때 | 제621조 제1항 |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인가 뒤의 변제금 미납입니다.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사유와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묻고,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법원에 냅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결정이 나옵니다. 인가 뒤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면은 면책 때 생깁니다 — 폐지되면 빚이 살아나는 이유
「빚이 되살아난다」는 말의 이유는 변제계획의 효력에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인가를 받아도 빚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다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받기로 예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지로 절차가 끝나면 면책으로 갈 길이 없어지고, 채권자는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원래 계약대로 계산됩니다. 채권양도통지서에 자주 적히는 「감면혜택이 실효되어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집니다」라는 문구가 바로 이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가상의 예입니다). 빚이 5,000만 원이고 변제계획대로 3년에 2,00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 3,000만 원을 면제받을 예정이었다고 합시다. 800만 원을 내고 폐지되면 남는 빚은 1,200만 원이 아닙니다. 채권자별로 원래 빚에서 낸 돈을 뺀 금액, 즉 대략 4,200만 원에 그동안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더해진 금액이 남습니다.
이미 낸 돈이 원금부터 줄이는 것도 아닙니다. 변제금을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가운데 어디에 먼저 넣는지는 법에 따로 정함이 없어 민법 제477조~제479조로 처리하는데, 민법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남는 원금은 단순 계산보다 클 수 있습니다.
폐지돼도 유지되는 것, 풀리는 것
폐지는 절차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 구분 | 내용 | 근거 |
|---|---|---|
| 그대로 유지 | 이미 낸 변제금의 효력. 돌려달라고 할 수도, 채권자가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음 | 제621조 제2항 |
| 그대로 유지 | 인가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가압류,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은 부분. 폐지돼도 되살아나지 않음 | 제615조 제3항, 제616조 제1항 |
| 그대로 유지 | 채권자목록 제출로 중단된 소멸시효. 폐지 확정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 | 제32조 제3호 |
| 풀림 | 목록의 채권을 변제하거나 받지 못하게 한 금지. 채권자가 다시 추심할 수 있음 | 제582조 |
| 풀림 | 강제집행·체납처분 등의 중지와 금지 | 제600조 제1항 |
| 풀림 | 담보권 실행 경매의 중지와 금지(인가 전 폐지의 경우). 인가된 뒤에는 이미 경매가 가능 | 제600조 제2항 |
채권자표로 강제집행 — 제603조 제4항
폐지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채권자목록대로 채권이 확정되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만드는데,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 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2항~제4항).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없어도, 새 소송 없이 바로 급여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빚을 빠짐없이 적어 확정해 둔 것이 거꾸로 채권자의 집행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채권자표에는 이미 낸 변제금이 적혀 있지 않은 채 집행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표의 금액 전부로 압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납부 내역을 모아 채권자와 정리하고, 다투어야 하면 청구이의의 소로 이미 낸 금액을 주장합니다. 채권자표의 기재에는 판결 같은 기판력이 없어서, 이 소송에서는 확정 전의 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 즉시항고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3조 제1항). 기간은 결정이 공고된 날부터 14일입니다(제13조 제2항, 제622조).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공고가 기준이니, 결정 소식을 들으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폐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동안은 채권자표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① 기록이 항고심으로 가기 전까지 지체한 변제액을 모두 내고 소명하거나, ② 지체 사유가 소명되어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을 해야 할 사유로 판단되면 원심 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실무준칙 제441호 제6조). 다 내지 못하고 조금만 내면서 항고하면 항고법원으로 올라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도 미납금을 모두 내고 항고해 폐지결정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폐지되기 전에 쓸 수 있는 길
- 미납금 납부 —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진술서를 내고, 밀린 금액을 낼 방법을 밝힙니다.
- 변제계획 변경 —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를 마치기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이직·폐업은 개인회생 신청 뒤 이직·폐업·권고사직 을 보십시오.
- 특별면책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추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개인회생 면책결정 — 면책신청과 확정 을 보십시오.
- 다시 신청 — 폐지된 뒤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종전 사건의 폐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지 않았으므로 5년 제한(제595조 제5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들어왔다면 새 사건에서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폐지 통지나 결정을 받았을 때 할 일
- 폐지 예정 통지라면 진술서 기한을, 폐지결정이라면 공고일과 14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 회생위원 안내나 납부 내역으로 미납액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전액을 낼 수 있는지가 방향을 가릅니다.
- 소득이 줄었다면 변경안을, 거의 다 갚았다면 특별면책 요건을 봅니다.
- 폐지가 확정되면 환급계좌로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폐지가 확정되면 추심과 압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을 보관하고 재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을 돌려받나요?
채권자에게 이미 간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폐지돼도 이미 행한 변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제621조 제2항). 다만 채권자에게 가지 않고 회생위원 계좌에 남은 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원래 빚 전부를 갚아야 하나요?
원래 빚에서 이미 낸 돈을 뺀 나머지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더해져 남습니다. 면책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변제계획의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지 뒤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해야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확정된 채권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변제금을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3개월분이 밀리면 회생위원이 불수행 보고서를 내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자동 폐지되지는 않고, 사유와 변경 가능성을 듣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폐지결정 뒤에 밀린 돈을 내면 되돌릴 수 있나요?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고, 기록이 항고심으로 가기 전까지 지체액을 모두 내어 소명하면 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