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사대금 받는 법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28일 작성

울산 공사대금 받는 법, 원청 기성금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함께 내는 순서, 가압류 담보 현금 공탁, 받은 뒤 취하와 담보취소, 지연이자와 시효 3년까지 하도급·인테리어 실제 사건 서류로 안내합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못 받으셨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상대가 원청이나 다른 현장에서 받을 기성금을 가압류해 묶고, 울산지방법원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가압류만으로 돈이 들어오는 일도 많습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 공사대금 사건들입니다.

가압류만으로 받는 경우 — 2주, 4주

상대가 원청에게서 받을 기성금을 가압류하면 원청이 그 돈을 상대에게 주지 못합니다. 원청은 하도급 업체에 「이 가압류부터 정리하라」고 하고, 상대는 결국 밀린 대금을 갚고 취하해 달라고 연락해 옵니다. 사무소 사건 둘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위 사건은 상대가 울산의 대형 공장 안 플랜트 공사를 맡아 원청에게서 받을 기성금을 묶은 것입니다. 결정이 나고 2주 만에 대금이 들어와 사무소가 같은 날 취하와 집행해제를 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건의 가압류 결정과 담보제공명령은 울산 채권 가압류 에 실어 두었습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함께 — 하도급 배관공사 사건

상대가 바로 갚을 기미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넣고, 같은 때에 가압류를 겁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사이 기성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사건은 하도급으로 들어가 울산의 공장 안에서 배관공사를 한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1,430만 원을 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1. 2020. 8. 26. 공사 마침

   8월 한 달 공사를 마치고 세금계산서를 냈는데 대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 2021. 4. 1. 지급명령

   공사대금 1,4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3. 2021. 4. 5. 송달

   상대 회사에 지급명령이 닿았습니다.

4. 2021. 4. 8. 현금 공탁 · 4. 9. 가압류 결정

   담보 600만 원을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 내고, 상대가 원청에게서 받을 기성금을 묶었습니다.

5. 2021. 4. 20. 지급명령 확정

   2주 안에 이의가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급명령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현장의 기성금을 잡고, 확정 뒤 본압류로

받을 돈이 생긴 현장과 묶을 돈이 있는 현장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2018년 사건은 남구 신축건물의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잔금 5,7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건인데, 그 건물이 아니라 상대 회사가 다른 건설사에게서 받을 공사대금을 묶었습니다.

담보 되찾기 — 담보취소

가압류 때 공탁한 현금은 사건이 끝나도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관에게 회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길은 둘입니다.

타워크레인 사건은 3. 31. 취하한 뒤 상대에게 동의서를 받아 4. 16. 담보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2. 20.부터 두 달이 안 되어 대금도 받고 현금 500만 원도 되찾은 셈입니다. 보증보험으로 낸 몫도 이 결정으로 함께 풀립니다.

울산 사건의 담보는 이랬습니다

가압류 담보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사무소 공사대금 사건에서 현금으로 낸 몫은 이랬습니다.

기간과 비용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위 배관공사 사건은 1,430만 원을 청구하면서 인지액 6,200원, 송달료 6만 1,200원이 들었습니다 (청구취지 그림의 독촉절차 비용). 비용 셈은 공사대금 지급명령 과 울산 지급명령 신청방법 에 적어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의 갈림길, 유치권, 하도급 직접지급 청구, 증거 서류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과 채권 가압류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울산의 다른 민사 일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공사대금 받는 법 (지급명령)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