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청구금액의 2/5가 기준입니다. 1억 원을 묶으려면 4,000만 원 안팎입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1/10과 견주면 네 배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는데, 얼마를 현금으로 할지는 재판부가 담보제공명령에 적어 정합니다. 본 사무소 사건에서는 담보 4,500만 원 가운데 현금 500만 원(2025), 3,8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2024), 800만 원 가운데 530만 원(2024)으로 사건마다 달랐고, 6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부담이 정반대입니다. 부동산은 등록면허세가 청구금액의 0.24%나 들지만 담보는 1/10이고 보험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은 등록면허세가 없는 대신 담보가 2/5이고 그 일부를 현금으로 넣어야 합니다. 1억 원이면 부동산은 세금 24만 원에 현금 부담이 대개 없고, 채권은 세금 없이 현금 수백만~천만 원대가 사건이 끝날 때까지 잠깁니다. 상대에게 무엇이 있는지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안 됩니다. 은행 이름을 적어야 하고 직장이면 회사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야 할 수 있어 가압류 단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예전에 거래하던 통장이나 급여가 들어오던 계좌를 떠올려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잡히는 것이 없고 담보와 비용만 나갑니다. 예금은 걸린 그 시점의 잔액만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도는 계좌인지가 중요하고,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해 실제로 잡힌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2026년 2월에 그 기준이 올랐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으면 잡히는 것이 얼마 안 되어, 담보 2/5를 걸고도 매달 몇십만 원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해 볼 만한 사건인지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알려집니다. 급여를 묶으려면 회사에 결정문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압박이 되어 바로 연락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근거가 약한데 걸었다가 취소되면 상대가 입은 손해를 물어 주게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오지 않습니다. 잡아 두는 것까지입니다.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옮겨야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는 가압류가 닿은 날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뒤에 건 채권자보다 앞섭니다.

결정이 난 때가 아니라 은행이나 회사에 결정문이 도착한 때부터입니다. 그 며칠 사이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 결정이 나면 곧바로 송달되도록 챙깁니다.

빠르면 5일, 늦으면 10일쯤이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 단계가 적습니다. 그 사이에 담보제공명령과 보험 가입, 현금 공탁이 들어가므로 담보를 빨리 넣으실수록 빨라집니다. 예금은 이 며칠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면 잡히는 것이 없어 특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