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1월 13일 작성

울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할 때 대항력을 지키는 신청, 이미 이사한 뒤의 신청, 신탁된 집의 피신청인, 등기 뒤 지급명령·판결과 합의 취하까지 울산 사건 서류로 안내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 낸 사건들입니다. 이사 전에 낸 사건, 이미 이사한 뒤에 낸 사건, 집이 신탁된 사건이 다 있습니다.

이사 전에 — 등기를 확인하고 나가십시오

2021년 사건은 남구 아파트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살던 분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사무소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함께 냈습니다.

1. 2021. 3. 11. 계약 종료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 2021. 3. 17. 보증금 반환 소장

   울산지방법원 소액 사건으로 냈습니다.

3. 2021. 3. 22. 임차권등기 결정
4. 2021. 4. 9. 합의 · 둘 다 취하

   집주인과 합의해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등기 신청과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미 이사했다면 — 늦지 않았습니다

2024년 사건은 중구의 다가구주택 3층 일부에 보증금 7,000만 원으로 살던 분의 일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나가겠다고 알렸지만 집주인은 「집이 안 나가니 조금만 더 살아 달라」고 했고, 결국 2024. 6. 28.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이사했습니다. 사무소에 오셨을 때는 이미 주민등록도 옮긴 뒤였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 임차권등기 결정의 첫 장입니다. 「주민등록일자」가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미 이사한 뒤에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결정의 둘째 장입니다. 점유개시일자도 없음이고, 신청 다음 날 결정이 났습니다.

아래는 결정에 붙은 도면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층에 여러 집이 있어 어느 부분을 빌렸는지 도면으로 특정합니다.

등기 뒤 보증금 받기 — 지급명령에서 판결로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것이고, 돈을 받으려면 집행권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2024년 사건은 등기와 함께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냈는데, 집주인이 이유도 적지 않은 이의신청서만 내고 답변서도,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그 사건의 판결 첫 장입니다. 보증금 7,000만 원 전부와 이사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아래는 판결의 이유입니다. 이의만 하고 다투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대목입니다.

집이 신탁되어 있다면 — 누구를 상대로 내나

2022년 사건은 중구 혁신도시 아파트에 보증금 2억 7,000만 원으로 살던 분의 일입니다. 집주인 회사는 세입자가 들어온 뒤 그 집을 신탁했고, 등기부의 소유자가 수탁자(개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신탁원부 등 소명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아래는 보정 뒤 나온 결정의 첫 장입니다. 피신청인이 처음 계약한 회사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내 주실 것

기간과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와 보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에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뜻, 비용 셈, 배당받는 순서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에 사무소 사건 서류와 함께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울산의 다른 민사 일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