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액재판
울산 소액재판, 3,000만 원 이하 청구에 오는 이행권고결정과 2주 이의신청, 상대가 다른 지역이어도 울산지방법원에 내는 관할, 착오송금·운송료·물품대금 사건과 확정 뒤 본압류까지 서류로 안내합니다.
3,000만 원 이하를 청구하는 소송은 소액재판입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재판을 열기 전에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 낸 소액 사건들입니다.
| 대상 |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돈 청구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
| 어디에 | 울산지방법원 소액 단독. 상대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
| 처음 오는 것 | 이행권고결정 — 상대가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 확정되면 |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압류·경매를 신청합니다 |
| 상대가 이의하면 | 변론기일이 잡히고, 보통 한 번의 기일에 판결까지 갑니다 |
상대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울산에서
돈을 갚는 곳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받을 사람의 주소지입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 그래서 상대가 부산이나 경기도에 있어도 울산에 사는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 아래 사건들도 상대는 부산·성남에 있었지만 모두 울산에서 끝났습니다.
이행권고결정 — 착오송금 880만 원
2019년 사건은 울산의 회사가 거래처에 보내려던 880만 원을 엉뚱한 회사 계좌로 잘못 보낸 일이었습니다. 받은 회사도 잘못 들어온 돈이라고 확인서를 써 주었지만, 그 통장이 은행 대출금 때문에 압류되어 있어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은 「판결을 받아 오면 돌려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소송을 냈습니다.
아래는 소장입니다. 청구취지와 착오송금의 경위를 적었습니다.
아래는 소장의 둘째 장입니다. 은행이 판결을 요구한 사정이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법원이 보낸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재판을 열지 않고 소장만 보고 「이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아래는 확정된 뒤 받은 정본의 끝장입니다. 송달일과 확정일,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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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8. 잘못 송금
거래처 대신 다른 회사 계좌로 8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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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4. 상대 확인서
상대 회사가 「잘못 들어온 돈」이라고 써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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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하순 소장
확인서와 이체 내역을 증거로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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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5. 이행권고결정
재판 기일 없이 결정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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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1. 송달 · 9. 26. 확정
상대가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정본을 은행에 내면 됩니다.
가압류해 두고 소액재판 — 운송료 1,771만 원
2019년 운송료 사건은 울산의 개인 화물 운송업자가 성남의 운송대행 회사에 석 달 치 운송료를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2,330만 원 중 559만 원만 받았습니다. 상대가 큰 물류회사에서 받을 운송료를 먼저 가압류하고, 거의 같은 때에 소액 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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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 소장
운송료 1,771만 원과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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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5. 이행권고결정
소장을 낸 지 나흘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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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6. 채권가압류 결정
상대가 물류회사에서 받을 운송료를 묶었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과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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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2. 송달 · 9. 6. 확정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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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0. 본압류 이전 결정
확정 나흘 뒤, 가압류해 둔 운송료를 본압류로 옮기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정본의 끝장입니다.
아래는 확정 뒤 받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피고 주소를 모를 때 — 물품대금 929만 원
2025년 사건은 울산의 안테나 부품 제작업자가 산업기계를 만드는 거래처에 납품하고 929만 원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상대의 현재 주소를 몰라 소장에는 「주소불명」으로 적고, 사업자 등록 정보를 받아 보려고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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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8. 소장 ·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
피고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적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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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3. 당사자표시정정
알아낸 부산 주소로 피고 표시를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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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4. 이행권고결정
정정 다음 날 결정이 났습니다.
아래는 피고 주소를 고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입니다.
아래는 다음 날 나온 이행권고결정입니다. 피고 주소를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기재와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셨다면
반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신 쪽이라면 2주가 전부입니다. 다툴 것이 있으면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함께 냅니다. 이의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재판 기일이 잡힙니다. 자세한 것은 울산 지급명령 이의신청 과 민사소송 답변서 에 적었습니다.
기간과 비용
| 단계 | 걸린 기간 |
|---|---|
| 소장 → 이행권고결정 | 나흘~2주 |
| 이행권고결정 송달 → 확정 | 2주 (이의가 없으면) |
| 확정 → 본압류 이전 | 나흘 (2019년 운송료 사건) |
| 피고 주소 정정 → 이행권고결정 | 하루 (2026년 물품대금 사건) |
인지대와 송달료, 법무사 보수는 소액재판 에 적어 두었습니다. 3,000만 원 이하라도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이면 지급명령 과 견주어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재판은 얼마까지입니까?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돈 청구입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청구금액에 넣지 않고 원금으로 셉니다. 3,000만 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 단독 사건입니다.
상대가 부산에 있는데 울산에서 소송할 수 있습니까?
돈을 받을 사람이 울산에 산다면 울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갚는 곳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받을 사람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소의 운송료·물품대금 사건도 상대는 성남·부산이었지만 울산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뭡니까?
소장을 받은 법원이 재판을 열기 전에 「원고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 정본으로 집행문 없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먼저 내고 법원을 통해 주소를 찾습니다. 2025년 울산 물품대금 사건은 과세정보제출명령으로 상대 주소를 알아내 당사자표시를 고쳤고, 그다음 날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
확정된 뒤에는 어떻게 받습니까?
정본으로 바로 압류합니다. 미리 가압류해 둔 것이 있으면 본압류로 옮기면 됩니다. 2019년 운송료 사건은 확정 나흘 뒤 가압류해 둔 운송료를 본압류로 옮기는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재산은 울산 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 의 순서와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소액재판의 변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는 것, 비용 셈은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액재판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울산의 다른 민사 일
| 무엇 | 언제 |
|---|---|
| 울산 지급명령 신청방법 | 상대가 다투지 않을 돈을 빨리 받고 싶을 때 |
| 울산 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 | 확정된 뒤 압류·경매를 할 때 |
| 울산 채권 가압류 | 소송 전에 돈을 먼저 묶어 둘 때 |
| 울산 물품대금 지급명령 | 외상 물품대금을 받을 때 |
| 울산 공사대금 받는 법 |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못 받았을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소액재판 (소액사건 심판)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