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사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뒤로 밀립니다. 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십시오.

안 됩니다. 여기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점유와 전입을 놓으면 그 순간 대항력이 끊기고, 뒤늦게 등기가 되어도 그 사이 순위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요즘은 4~5일이면 등기까지 끝납니다. 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닿아야 등기가 되어 임대인이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몇 주씩 걸렸는데, 2023년에 법이 바뀌어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등기하게 되면서 빨라졌습니다. 이사 날짜가 잡혀 있으시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역산해 드립니다.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하고 등기소가 직접 등기합니다. 오히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쓰는 절차입니다. 2023년에 법이 바뀌어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닿기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

안 됩니다. 계약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나가겠다고 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끝난 것으로 봅니다. 알린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십시오.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붙잡아 두는 것까지입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그 집을 경매에 넘겨야 합니다. 다만 등기가 올라가면 임대인이 그 집을 팔거나 새로 세를 놓기 어려워져 연락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됩니다. 남은 금액으로 신청합니다.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만 쓰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집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법원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더라도 그 집 기준입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전자로 접수합니다.

법원과 등기소에 내는 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사람씩이고 집이 하나라면 다 합쳐 약 47,000원입니다. 인지대 2,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이고 보증금이 얼마든 이 금액은 같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돌려받을 보증금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3,000만 원이면 560,000원, 1억 원이면 630,000원, 3억 원이면 820,000원입니다.

등기를 지우셔야 합니다. 말소는 임차인이 신청하며 사무소가 처리합니다. 받은 뒤 그대로 두면 임대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 전부가 해당합니다. 다만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고 보증금과는 별개의 권리라, 보증금을 청구하실 때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사무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이 비용을 함께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