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
울산 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하는 예금·급여·거래처 대금 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 가압류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 재산을 모를 때의 재산명시까지 사건 서류로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힘이 있고,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아도 그 정본으로 바로 압류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지방법원 물품대금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본 것입니다.
| 언제 확정되나 |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
| 집행문 |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정본 그대로 씁니다 |
| 어디에 신청하나 | 상대가 울산에 살거나 재산이 울산에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
|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 본압류로 옮기고, 끝나면 담보취소로 공탁한 현금을 되찾습니다 |
| 시효 |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 |
무엇부터 하나 — 상대 재산에 따라
확정된 뒤에는 상대에게 무엇이 있는지가 전부입니다. 알고 계신 재산부터 잡습니다. 단계마다 울산 사건 서류를 정리한 장이 따로 있습니다.
| 상대의 재산 | 할 일 | 자세히 |
|---|---|---|
| 통장 | 은행 예금 압류·추심명령 | 울산 예금 압류 |
| 직장 | 급여 압류·추심명령 | 울산 급여 압류 |
| 거래처에서 받을 돈 | 물품대금·공사대금 압류 | 울산 물품대금 압류 |
| 세 든 집의 보증금 | 임차보증금 압류 | 울산 임차보증금 압류 |
| 아파트·토지 | 부동산 강제경매 | 울산 부동산 강제경매 |
| 모르겠다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 울산 재산명시 |
한 사건으로 보면 — 가압류에서 담보 회수까지
2020년 사건은 철구조물을 만드는 회사가 울산의 금속가공 업체에 자동차라인 설비용 부품을 납품하고 5,870만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먼저 상대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자 상대의 북구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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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8. 채권가압류 결정
담보는 보증보험과 현금 700만 원. 상대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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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5. 지급명령
물품대금 5,869만 8,970원과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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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 송달 · 2021. 1. 1. 확정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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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6. 강제집행용 정본
확정 닷새 만에 정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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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3. 강제경매 신청 · 1. 14. 개시결정
신청 다음 날 경매개시결정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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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1. 경매 취하
개시결정 1주일 뒤 채권자가 취하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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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8. 공탁금 회수
가압류 담보로 낸 현금 700만 원을 이자와 함께 되찾았습니다.
먼저 가압류입니다. 아래는 2020. 12. 8. 채권가압류 결정의 뒷부분입니다. 담보로 보증보험과 함께 현금 700만 원을 내게 한 대목입니다.
그다음이 지급명령입니다. 아래 두 장이 지급명령 정본입니다. 앞장에 송달·확정 날짜가, 뒷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있습니다.
위 정본 아래쪽의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가 핵심입니다. 판결이라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 정본이 곧 집행의 근거입니다. 다만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뀌었을 때(상속, 채권양도)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경매 청구금액이 6,043만 원인 것은 지급명령에 적힌 원금에 신청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더했기 때문입니다 (2020. 12. 17.까지 연 6%, 그 뒤 연 12%).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아파트 등기부에 경매 개시가 오르고, 상대는 그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쓰기 어려워집니다.
담보취소 — 공탁한 현금 되찾기
가압류 때 낸 현금은 사건이 끝나도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과 가압류 결정, 공탁서를 갖추어 담보취소를 진행했고, 2021. 2. 18. 울산지방법원 안의 은행에서 700만 원을 되찾았습니다. 가압류 결정일부터 두 달 남짓 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경매를 넣었다면
같은 의뢰인의 다른 거래처 사건은 2018년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는데, 상대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경매를 넣었습니다. 경매가 여러 건 겹친 사건이었지만 미리 가압류해 둔 덕에 의뢰인 회사에 배당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 내 처지 | 할 일 |
|---|---|
| 경매개시 등기 전에 가압류해 두었다 |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대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
|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고 가압류는 없다 |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합니다 (제88조) |
| 둘 다 없다 | 경매 뒤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가압류하십시오 |
확정 뒤에도 아셔야 할 것
| 확정된 지급명령 | 확정 판결 | |
|---|---|---|
| 집행문 | 필요 없습니다 | 필요합니다 |
| 상대가 뒤늦게 다투는 것 | 확정 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변론 종결 뒤의 사유만 됩니다 |
| 시효 | 10년 | 10년 |
보내 주실 것
| 서류 | 비고 |
|---|---|
| 지급명령 정본 | 송달·확정이 적힌 것. 없으면 법원에서 송달·확정증명원을 뗍니다 |
| 상대의 재산을 짐작할 자료 | 거래 은행, 직장, 거래처, 사는 집 |
| 가압류 결정문·공탁서 | 해 두셨다면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채권자가 회사라면 |
기간과 비용
| 단계 | 걸린 기간 |
|---|---|
| 지급명령 발령 → 확정 | 17일 |
| 확정 → 경매 신청 | 12일 |
| 경매 신청 → 개시결정 | 하루 |
| 개시결정 → 취하 | 1주일 |
| 가압류 결정 → 공탁금 회수 | 두 달 남짓 |
지급명령 때 든 비용은 위 청구취지 그림의 독촉절차 비용대로입니다. 압류·경매의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 와 각 울산 장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 확정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정본의 송달·확정 표시나 법원의 송달·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울산 물품대금 사건은 정본 상자에 2020. 12. 17. 송달, 2021. 1. 1. 확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사건 화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하려면 집행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정본만으로 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다만 채권자나 채무자가 상속이나 채권양도로 바뀌었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 재산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상대가 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정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해 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다른 재산에 집행해 받은 뒤 가압류를 풀고 담보취소로 공탁금을 되찾습니다. 울산 물품대금 사건은 가압류 담보 현금 700만 원을 2021. 2. 18. 회수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확정된 때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2항). 그 안에 압류나 경매를 신청하거나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내면 시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집행의 순서를 잡는 법과 재산이 없을 때의 길은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울산의 다른 민사 일
| 무엇 | 언제 |
|---|---|
| 울산 지급명령 신청방법 | 아직 지급명령을 내기 전일 때 |
| 울산 지급명령 이의신청 | 상대가 이의해 소송이 되었을 때 |
| 울산 채권 가압류 | 지급명령 전에 돈을 먼저 묶어 둘 때 |
| 울산 물품대금 지급명령 | 외상 물품대금을 받을 때 |
| 울산 공사대금 받는 법 |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못 받았을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