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재판이 열리지 않고 상대가 적어 낸 대로 지는 판결이 납니다. 「법원에 가서 말하면 되겠지」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부를 일이 없다고 보아 서류만으로 판결해 버립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말할 자리 자체가 없어지고, 그 뒤에 항소하기도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만 적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가 적어 낸 것을 한 줄씩 짚어 맞다, 아니다를 밝히셔야 합니다. 아니라고 하지 않으면 인정한 것이 되어 상대의 말이 그대로 사실이 됩니다. 그다음에 갚았다거나 시효가 지났다거나 하는 내 이야기를 보태는데, 이쪽이 승부를 가릅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문자 같은 증거를 함께 내시면 좋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났어도 답변서에 그렇게 적으셔야 인정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법원이 알아서 따져 주지 않습니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처럼 3년으로 짧은 것들이 있으니 오래된 일이라면 꼭 확인해 보십시오.

무엇이 왔는지에 따라 낼 것과 기한이 다릅니다. 소장이면 30일 안에 답변서, 금액이 작은 사건에서 오는 이행권고결정이면 2주 안에 이의신청, 지급명령이면 2주 안에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다투겠다」는 한 장이면 되고 그러면 보통 재판으로 넘어가 그다음에 다투게 됩니다. 기한이 짧은 것들이 있으니 온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주소가 달라 엉뚱한 데로 갔거나 법원이 신문에 붙이는 방식으로 알린 경우입니다.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안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지나가면 끝인 기간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통장이 묶이거나 압류 서류가 와서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부터 2주를 세니 바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만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사건도 맡으니 압류 서류와 판결문을 보내 주십시오. 다투는 동안 통장이나 급여가 묶여 있으면 견디기 어려우니 그것을 멈추는 절차도 함께 살핍니다.

일단 기한 안에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보탤 수 있습니다. 소장을 봉투까지 찍어 보내 주시면 며칠 남았는지부터 세어 드리고 급한 대로 낼 것을 먼저 준비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가 몹시 어려우니 하루라도 일찍 연락 주십시오.

법원에 낼 돈은 들지 않습니다. 인지대도 송달료도 없고 공과금이라고는 제증명 10,000원뿐입니다. 소송을 거는 쪽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 내야 하지만 받으신 쪽은 그 부담이 없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상대가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따라 붙습니다. 돈이 없어 답변서를 못 내는 일은 없으니 기한 안에 내는 것만 신경 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