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소액사건 심판)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주소가 분명하고 다툴 것 같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낫습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라 훨씬 쌉니다. 어디 사는지 모르거나 서류를 안 받을 것 같으면 소액소송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실제로 서류를 받아야만 되는데 받지 않으면 주소보정을 거쳐 소송으로 옮겨 가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소액소송은 끝내 찾지 못해도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방식으로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어 멈추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에서 소장을 내면 법원이 재판을 열기 전에 「이대로 이행하라」고 먼저 보내는 결정입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이의하지 않는 경우가 꽤 되어 재판정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끝나기도 합니다. 이 결정으로 압류하실 때는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한 단계가 줄어듭니다.

원금이 3,000만 원을 넘으면 보통 소송으로 갑니다. 다만 이자를 뺀 원금으로 보기 때문에 원금이 그 아래면 이자를 더해 넘더라도 소액으로 갑니다. 5,000만 원을 두 건으로 쪼개 소액으로 가려 하시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나갈 일이 없습니다. 이의해서 재판이 열려도 보통 한 번에 끝냅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대신 나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끝내려는 절차라 그 자리에서 다 보여 드려야 하니 증거를 미리 갖추어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의 30일과 달라 더 짧으니 날짜부터 보십시오. 이의신청은 「다투겠다」는 한 장이면 되고 그러면 재판으로 넘어가 그 뒤에 자세히 다투시면 됩니다. 2주가 지나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되니 그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금액의 45/10,000에 5,000원을 더한 것이고 전자로 내면 10%가 빠집니다. 2,000만 원을 청구하시면 8만 5천 원쯤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한 분 기준 5,640원의 10회분으로 11만 원쯤인데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3천만 원까지 560,000원이 기본이라 소액사건은 모두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라 같은 2,000만 원이면 8천 5백 원쯤으로 7만 원 남짓 쌉니다. 다만 상대가 서류를 받지 않아 소송으로 옮겨 가느라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주소가 불안할 때는 처음부터 소액소송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