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압류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15일 작성 · 2026년 10월 15일 수정

예금 압류(통장압류)의 뜻과 은행을 모를 때 찾는 방법, 신청 서류와 절차, 비용과 기간, 압류되지 않는 생계비 250만 원의 범위를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채권압류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예금 압류입니다. 흔히 통장 압류라고 부릅니다. 금액이 분명하고 절차가 빨라 결과가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은행인지 적어야 합니다

가장 자주 막히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예금"이라고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느 은행에 있는 예금인지를 적어야 법원이 그 은행에 결정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인지 모를 때

짐작으로 은행을 여럿 적어 걸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헛돈이 나갑니다. 법원의 힘을 빌려 먼저 찾는 편이 낫습니다.

잔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압류는 됩니다. 다만 받을 것이 없습니다. 압류는 그 순간 통장에 있는 돈과 그 뒤 들어오는 돈을 붙잡는 것인데, 빈 통장이라면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오래 쓰지 않은 계좌는 조심하십시오

계좌가 살아 있고 잔액만 0원이라면 압류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계좌 자체가 없거나, 오래 거래가 없어 앞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라 보기 어려운 계좌라면 압류할 예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부 묶이지는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그 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7조).

묶은 뒤에 받는 절차

압류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함께 받은 추심명령으로 은행에 직접 청구해 받습니다.

1.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기를 기다립니다.

   결정이 났다고 바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도착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부터 열흘 안팎을 잡으시면 됩니다.

2. 은행에 추심을 청구합니다.

   결정문과 송달증명을 갖추어 은행에 청구합니다. 은행마다 창구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3. 받은 뒤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얼마를 받았는지 법원에 알립니다. 이 신고를 해야 절차가 정리됩니다.

비용과 기간

비용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과 같습니다. 인지대 4,000원, 송달료, 법무사 보수는 받으려는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