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확보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15일 작성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쓰는 수단입니다. 직접지급명령부터 감치까지, 어느 것부터 써야 하는지 순서로 보여 드립니다.

양육비를 정해 놓고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는 받아 낼 수단이 여럿 마련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수단

어느 것부터 써야 하나

상대가 월급을 받는 사람인지, 몇 번을 안 줬는지로 갈립니다.

직접지급명령 — 가장 강력합니다

상대의 회사에 직접 명령해서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나에게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월급을 잡을 수 없을 때 쓰는 길입니다. 앞으로 줄 것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감치 — 마지막 수단

그 밖의 압박 수단

어떻게 진행되나

1. 정해진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문·심판서·조정조서 가운데 양육비가 얼마인지 적힌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먼저 정하는 절차부터 해야 합니다.

2. 상대의 사정을 파악합니다.

   직장에 다니는지, 재산이 있는지, 몇 번을 안 줬는지를 봅니다. 이것으로 어느 수단을 쓸지 정합니다.

3. 맞는 수단을 골라 신청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직접지급명령, 아니면 담보제공명령부터 갑니다.

4. 법원이 명령을 내립니다.

   직접지급명령이라면 회사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5. 그래도 안 주면 다음 수단으로 갑니다.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로 이어집니다. 한 가지가 막혀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비용

공과금이 아주 쌉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심판과 견주면 자릿수가 다릅니다. 이미 정해진 것을 받아 내는 절차라 법원이 새로 판단할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얼마나 걸리나

수단에 따라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한 두 사건의 날짜입니다.

직접지급명령 — 한두 달

심문기일이 없어 빠릅니다. 사무소 사건에서 42일이 걸렸습니다. 사안이 간단하고 상대가 다니는 회사가 분명하면 2~4주에 나오기도 하고, 상대가 의견을 내거나 서류를 보완해야 하면 두 달 가까이 갑니다.

이행명령 — 서너 달

사무소 사건에서 111일, 넉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몇 주 만에 뚝딱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