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설치등기 (설치·이전·폐지)

2025년 1월 31일부터는 내지 않습니다. 지점 등기부 제도가 없어져서 본점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내면 됩니다. 그전에는 본점에 2주, 지점 소재지에 3주 안에 각각 내야 했습니다. 지점 소재지가 본점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은 그대로이니,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낼 곳이 한 군데로 줄어든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던 날 등기관이 한꺼번에 직권으로 닫았습니다. 회사가 폐지 신청 같은 것을 따로 낼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점에 지배인을 두셨던 회사라면 한 가지 확인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지점 등기부를 닫으면서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을 본점 등기부로 옮겨 적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지만 회사가 보고 알려 드려야 고쳐집니다. 본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지배인이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차이 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두면 120,600원, 그 밖의 지역이면 40,200원입니다. 울산·양산·경주는 모두 그 밖의 지역이라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 회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지점을 내시는 경우에는 3배가 되니 미리 아시고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동에 따라 갈리는 곳이 있어 주소를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지점을 내고 옮기고 접는 것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라 주주총회까지 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정관에 지점 소재지가 적혀 있는 회사라면 정관도 고쳐야 하고, 그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정관을 먼저 보내 주시면 어느 쪽인지 가려 드립니다.

이사가 한 분이거나 두 분인 회사는 이사회 자체가 없어서 이사의 결정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서는 공증 대상이 아니라 공증료와 공증 대행료가 들지 않습니다. 작은 회사라면 그만큼 비용이 덜 듭니다.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 있는 지점이면 여럿이라도 한 건으로 봅니다. 다만 그중에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지점이 섞여 있으면 그 지점 몫은 따로 붙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지점이 늘 때마다 30,000원씩 가산됩니다.

별개입니다. 등기는 등기소에서,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지점에서 따로 사업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끊으신다면 지점 사업자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때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등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내지 않고 주소만 정확하면 됩니다.

설치·이전·폐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본 120,000원과 세금신고 대행 50,000원은 공통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면 120,600원, 그 밖이면 40,200원이고 지방교육세가 그 20%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 기준 2,000원입니다. 설치는 지점이 늘 때마다 보수가 30,000원씩 가산되고, 폐지는 관할이 다른 지점을 함께 접을 때마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가 가산됩니다. 주소를 알려 주시면 전체를 잡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