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등기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23일 작성 · 2026년 10월 1일 수정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등기의 뜻과 결손 보전 감자·주주에게 돌려주는 감자의 차이,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 등 절차와 서류, 정액 40,200원인 등록면허세 등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자본금을 줄이는 등기입니다. 증자와 정반대인데, 이 일로 오시는 까닭은 대개 하나 — 결손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그대로인데 손실이 쌓이면 장부가 나빠집니다. 그때 자본금을 헐어 결손을 덮으면 장부가 정리됩니다. 돈은 한 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채권자 보호절차 — 주주에게 돌려주는 감자만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실제로 나가는 감자는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회사가 자본금을 줄인다는 것을 알리고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나설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결손 보전 감자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주식을 병합해 줄이면 — 결손 보전이라도 한 달

「채권자 보호절차가 없다」와 「한 달이 걸리지 않는다」는 다른 말입니다.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주식병합)을 쓰면, 결손 보전 감자라도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주주명부의 주주에게 따로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440조). 병합은 그 기간이 끝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441조).

면허 하한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증자와 정확히 반대 방향의 함정입니다. 자본금을 맞추려고 올리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줄이다가 그 하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이 움직이는지

모든 주주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줄이면 지분은 그대로입니다. 특정 주주만 줄이면 달라집니다.

준비 서류

신청 절차

1. 왜, 어떻게 줄일지 정합니다.

   결손 보전인지 주주에게 돌려주는지, 주식 수를 줄일지 한 주의 금액을 낮출지에 따라 결의와 절차·기간이 갈립니다.

2. 얼마까지 줄여도 되는지 봅니다.

   면허와 입찰의 자본금 하한, 금융기관 약정의 재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결손 보전은 보통결의, 그 밖의 감자나 정관 변경이 함께 있으면 특별결의입니다.

4. 필요한 공고를 냅니다.

   주주에게 돌려주는 감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주식병합이면 병합 공고·통지를 1개월 이상 합니다. 결손 보전 감자를 병합 없이 하면 이 단계가 없습니다.

5. 등기를 신청합니다.

   기간이 끝나고 이의 처리까지 마무리되면 신청합니다.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끝납니다.

비용

공과금

법무사 보수

줄어드는 자본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처리 기간

어떤 감자냐에 따라 몇 주에서 두 달까지 벌어집니다. 등기 자체는 접수 후 1~3일이지만, 그 앞에 공고 기간이 있느냐가 일정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