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21일 작성 · 2026년 10월 9일 수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뜻과 추심명령과의 차이, 다른 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는 요건, 준비 서류와 절차, 확정까지의 기간과 비용을 실제 처리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대가 남에게서 받을 돈을 통째로 내 것으로 넘겨받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이 「대신 받아 오는 것」이라면,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확정되면 빚이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이 한 줄에 좋은 점과 무서운 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넘겨받은 채권의 액수만큼 빚이 갚아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가 확실할 때만 갑니다

돈을 줄 사람이 누구인가가 전부를 가릅니다. 그 사람이 틀림없이 줄 수 있는 자리라면 전부명령의 위험이 거의 사라집니다.

먼저 걸린 것이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신청보다 앞서 살필 일이 이것입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해 두었다면, 전부명령은 나오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법원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모른 채 명령을 내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은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확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추심명령과 일정이 다른 대목입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바로 받으러 갈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준비 서류

신청 절차

1. 제3채무자가 확실한지부터 봅니다.

   시중은행이나 공공기관·대기업이 아니라면 추심명령 쪽을 권해 드립니다.

2. 먼저 걸린 것이 있는지 살핍니다.

   경합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나오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결과가 있으면 함께 봅니다.

3. 집행권원에 붙는 증명을 갖춥니다.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받아 둡니다. 집행문이 필요한지도 이때 가립니다.

4. 압류할 채권을 특정해 신청서를 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전국 법원에 접수해 드립니다.

5. 결정이 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송달되었다는 것과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정일을 세는 기준이 됩니다.

6. 확정된 뒤에 받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증명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확정되었는데 주지 않으면

전부금 청구의 소를 냅니다. 추심명령에서 추심의 소를 내는 것과 같은 자리입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채권이 이미 내 것이 된 뒤라, 다투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비용

공과금

법무사 보수

받으려는 금액(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처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