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신청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15일 작성 · 2026년 10월 3일 수정

재산조회의 뜻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와 기관별 비용, 중앙회 한 곳으로 전국 신협·새마을금고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통합처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법무사가 실제 신청서로 설명합니다.

강제집행의 다른 글 17편

채무자에게 물어서는 안 나올 때 씁니다. 법원이 은행과 공공기관에 직접 물어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을 찾아 줍니다.

재산명시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바로 조회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던 채권자만 이어서 신청할 수 있고, 아래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사유	무슨 상황인가
명시절차가 취소된 경우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어 명시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을 때
목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재산을 적어 냈지만 그것으로는 받을 금액에 못 미칠 때
채무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	기일에 안 나오거나, 목록·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었을 때

조회할 곳을 채권자가 골라서 적습니다. 다 걸 수도 있고 몇 군데만 고를 수도 있는데, 고른 수만큼 비용이 늘어납니다.

금융기관 조회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그 아래는 조회해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마칩니다.
명시기일이 끝나 목록이 나왔거나, 채무자가 따르지 않았거나, 주소를 몰라 절차가 취소된 상태여야 합니다.
조회할 곳을 정합니다.
은행을 몇 곳까지 볼지, 부동산·보험·주식까지 볼지 정합니다. 고른 수만큼 비용이 늘어나므로 실익을 보고 정합니다.
재산명시를 했던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한 그 법원입니다. 조회 비용을 함께 냅니다.
법원이 각 기관에 조회합니다.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결과를 법원에 보냅니다.
결과를 받아 압류를 겁니다.
나온 예금이나 부동산에 압류·경매를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받아 내는 단계입니다.

나온 재산에 따라
무엇이 나왔나	다음 절차
예금·보험·주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부동산 강제경매
아무것도 없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로 압박하거나, 시효만 관리하며 기다립니다

한 곳당 비용이 붙으니 무턱대고 다 걸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실마리
알고 있는 것	고를 곳
급여를 받던 계좌	그 은행부터. 주거래는 잘 안 바꿉니다
사는 곳	그 동네에 지점이 많은 은행, 농협·새마을금고 같은 지역 금융기관
사업을 한다	거래대금이 오가던 은행, 그리고 부동산
집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법원행정처·국토교통부. 한 번에 전국이 잡힙니다
차가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한 번에 전국이 잡힙니다

법원 안내로는 신청일부터 한 달 정도입니다. 다만 조회할 곳이 많을수록, 기관이 늦게 답할수록 길어집니다. 법원이 보내고 기관이 답해 오기를 기다리는 절차라 재산명시보다 예측하기 쉬운 편입니다.

이 절차는 조회할 곳을 몇 군데로 하느냐가 곧 비용입니다. 기관마다 조회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던 채권자만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실 때는 재산명시가 첫 단계입니다.

정해진 수는 없고 채권자가 고릅니다. 한 곳당 5,000원이라 많이 걸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급여를 받던 계좌나 거래하던 은행처럼 짐작 가는 곳부터 보는 편이 낫습니다.

기관에 기록으로 남은 것만 나옵니다.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았거나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숨긴 예금이나 보험은 이 절차로 자주 드러납니다.

안 됩니다. 강제집행에만 써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76조).

됩니다. 재산명시를 진행한 법원에 신청하며, 사무소는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재산조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