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20일 작성

성년자를 입양하려면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해 주지 않으면 법원이 갈음하는 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사람을 입양할 때, 그 사람의 친부모가 동의해 주지 않아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해 줍니다 (민법 제871조 제2항).

이런 사정으로 오십니다

심판까지 안 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십시오. 부모의 동의가 애초에 필요 없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871조 제1항 단서).

법원이 무엇을 보나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유 없이 막는 것이라면 법원이 그 동의를 갈음합니다.

입양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친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누가 청구하나

어느 법원에 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심판이 정말 필요한지부터 봅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사정이면 심판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립니다.

2. 그동안의 사정을 모읍니다.

   부모가 부양하지 않은 자취, 왕래가 없던 기간, 양친이 될 분과 실제로 어떻게 지내 왔는지를 모읍니다.

3. 청구서를 냅니다.

   왜 동의를 받을 수 없는지,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적습니다.

4. 법원이 부모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모에게 사정을 들어 봅니다. 답이 없거나 이유를 대지 못하면 그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5. 본인의 뜻을 확인합니다.

   성년자 본인이 정말 원하는지를 봅니다. 법원이 직접 부르기도 합니다.

6. 심판이 확정되면 입양신고를 합니다.

   심판서를 붙여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입양이 성립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걸리나

보통 3~6개월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모에게 의견을 묻고 기다리는 기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