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허가 신청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15일 작성 · 2026년 10월 5일 수정

성본변경 허가의 뜻과 사유, 친아버지 동의서와 동의서가 없을 때 내는 서류, 법원이 살피는 것과 인용된 심판문까지 미성년 자녀와 성인이 직접 청구한 본 사무소의 실제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재혼한 뒤 아이가 학교에서 성이 달라 곤란해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이의 성과 본을 바꿉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친양자 입양과 무엇이 다른가

여기서 갈립니다. 성만 바꾸는 것과 친생부모와의 관계까지 끊는 것은 전혀 다른 절차인데, 둘을 같은 것으로 아시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근거 조문도 절차도 비용도 같습니다. 다만 누가 내느냐와 법원이 무엇을 무겁게 보느냐가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본을 바꿀 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재혼한 뒤 아이 혼자 성이 달라 학교나 병원에서 곤란을 겪을 때입니다.

성년이 된 뒤 본인이 바꿀 때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만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성년이 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해 주지 않아 그대로 자란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친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한가

필요 없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이걸 몰라 미리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법원이 무엇을 보나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가. 성을 바꿔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견주어 봅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성과 본을 바꿀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 친양자 입양 과 같은 구조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서류를 모읍니다.

   아이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뗍니다. 재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2. 왜 바꿔야 하는지를 적습니다.

   청구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가 겪는 곤란과 지금의 가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3.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청구하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사는 곳 기준입니다.

4. 자녀양육 안내(부모교육)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 붙는 절차입니다. 기일 전까지 한 번 참석하고 확인서를 냅니다.

5. 법원이 사정을 살핍니다.

   서면으로 끝나기도 하고, 필요하면 친아버지에게 의견을 묻거나 가사조사관이 조사합니다.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뜻을 확인합니다.

6. 허가 심판이 나고 확정됩니다.

   심문이 끝나면 대개 2주 안에 결정이 납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7. 확정 뒤 한 달 안에 신고합니다.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성과 본이 바뀝니다.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얼마나 걸리나

보통 2~5개월입니다. 친양자 입양 이 4~6개월인 것에 견주면 짧습니다. 관계를 끊는 절차가 아니라 성만 바꾸는 것이라 법원이 볼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울산은 부모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울산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사사건에 자녀양육 안내(부모교육) 를 두고 있습니다. 성·본 변경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성본변경 허가 신청 · 양산 성본변경 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