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증감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15일 작성

얼마로 정할지, 이미 정한 것을 어떻게 바꿀지 적었습니다. 지난 몫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데 드는 돈은 함께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르지 않는 쪽도 자기 몫을 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언제 청구하나

얼마로 정해지나

법원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사정에 따라 올리고 내립니다.

이미 정한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하면 끝이 아닙니다.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몫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 혼자 길렀다면 그 몫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1994년에 이 길을 열었고(92스21) 지금은 실무에서 자리 잡은 청구입니다.

얼마나 인정되나

쓴 돈을 그대로 다 받지는 못합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아 정합니다.

기한이 생겼습니다 —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4년에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2024. 7. 18. 선고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친권자·양육자 변경 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어느 법원에 내나

상대방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처음 정하는 것인지, 증액인지, 감액인지, 과거 양육비까지 구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2. 소득과 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내 소득과 아이에게 드는 돈, 그리고 상대의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사건은 자료 싸움입니다.

3.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조정 신청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4. 조정기일이 열립니다.

   서로 형편을 확인하고 금액을 맞춰 봅니다. 합의가 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5. 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갑니다.

   법원이 산정기준표와 사정을 보아 금액을 정합니다. 상대의 소득이 불분명하면 조회를 거치기도 합니다.

6. 심판이 나고 확정됩니다.

   이것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안 주면 이 서류로 받아 냅니다.

비용

얼마나 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