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15일 작성

이혼하며 정한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친권과 양육이 어떻게 다른지, 왜 조정을 먼저 거치는지 적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정해 둔 친권자나 양육자를 사정이 바뀌어 다시 정해야 할 때 쓰는 절차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어떻게 다른가

언제 바꾸나

합의하면 법원에 안 가도 되나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앞의 다른 가사사건과 여기서 갈립니다. 이 사건은 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법원이 무엇을 보나

기준은 하나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함께 정합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돈이 흐르는 방향도 바뀝니다. 그래서 대개 함께 정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상대방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 앞의 가사사건들과 반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무엇을 바꿀지 정합니다.

   친권자만인지, 양육자만인지, 둘 다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함께 정할지도 정합니다.

2. 자료를 모읍니다.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이혼 판결문·조정조서),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일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조정 신청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4. 조정기일이 열립니다.

   부모가 나가 이야기합니다. 합의가 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5. 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갑니다.

   법원이 조사관을 보내 양육 환경을 살피고,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뜻을 듣습니다.

6. 심판이 나고 확정됩니다.

   친권자가 바뀌었다면 확정 뒤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합니다.

비용

다른 가사사건과 견주면

절차가 무거울수록 공과금도 늡니다. 법원이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걸리나

조정에서 끝나느냐로 크게 갈립니다. 두 갈래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조정에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

친권자·양육자 사건만 따로 낸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