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15일 작성 · 2026년 10월 5일 수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뜻과 친생부인의 소와 다른 점, 상대가 사망했을 때의 제척기간, 부존재·존재확인 소송을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나눠 낸 실제 판결과 유전자 검사, 정정 신청까지 담았습니다.

서류에는 부모와 자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에 씁니다. 법원의 판결로 그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확인받습니다 (민법 제865조).

앞선 절차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입양허가 나 성·본 변경 은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건 소송입니다.

합의로 끝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가사사건은 대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릅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으로 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만들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헷갈리면 각하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소가 하나 더 있고, 잘못 고르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두 소송을 함께 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잘못되는 대목입니다. 서류상 어머니와의 관계를 지우는 것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두 어머니가 어디 사느냐로 법원이 갈립니다

함께 낸다고 늘 한 법원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둘이라 관할도 둘이 됩니다.

아래 셋은 한 사람(원고)이 같은 해에 받은 판결입니다. 서류상 아버지는 포항에, 서류상 어머니는 평택에, 친부모는 울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존재확인 둘은 피고가 사는 곳의 법원에, 존재확인은 친부모가 사는 울산에 냈습니다.

어떤 때 내나

거꾸로 — 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는 부모와 자녀인데 서류에 없는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채 돌아가셨거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누가 내고, 누구를 상대로 하나

유전자 검사가 사실상 핵심입니다

말로 다투는 사건이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사실상 결론을 정합니다. 앞서 적은 대로 양쪽이 다 인정해도 그것만으로는 판결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검사를 거부하면

검사는 강제로 끌고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힘을 빌립니다.

사무소가 유전자검사 신청서를 법원에 내어 상대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해 달라고 구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상대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어떻게 진행되나

1. 어느 소를 낼지부터 가립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라면 친생부인의 소여야 합니다. 여기서 틀리면 각하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2. 증거를 모읍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지금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준비합니다.

3.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상대방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대가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4. 재판이 열립니다.

   상대가 다투면 변론이 이어집니다. 상대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검사 신청서를 내어 수검명령을 구합니다.

5. 판결이 나고 확정됩니다.

   항소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6. 확정 뒤 한 달 안에 신고합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용

앞의 입양·성본 사건보다 공과금이 큽니다. 소송이라 인지대도 송달료도 다르게 계산됩니다.

전자신청이 눈에 띄게 쌉니다

송달료를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자신청은 피고 수만 세고, 서면신청은 원고까지 넣어 당사자 수를 셉니다.

함께 낼 때는 얼마가 되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존재확인과 부존재확인은 대개 함께 냅니다. 그러면 비용도 달라집니다.

얼마나 걸리나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4~6개월입니다. 등록부 정정까지 마치는 데까지 잡은 기간입니다.

사무소가 다루어 온 사건

실제로 맡아 판결까지 받은 사건들입니다. 어떤 사정이 오는지 알고 있으면 첫 상담부터 달라집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오시지 않아도 되나

소장을 작성해 내는 데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