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심판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19일 작성

성년후견인 제도의 뜻과 개시 신청 방법 — 치매 부모님의 예금·상속 문제로 막혔을 때 필요한 서류와 정신감정, 기간과 비용, 법원 감독 같은 단점까지 상담해 드리고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치매나 뇌병변으로 부모님이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셨을 때 찾으시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그분을 대신할 후견인을 세워 줍니다 (민법 제9조).

이런 일로 오십니다

세 갈래 중 어느 것인가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후견」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무턱대고 성년후견으로 가시면 필요 이상으로 권리를 거두는 결과가 됩니다.

성년후견의 단점

아직 판단하실 수 있다면

미리 정해 두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정해 공정증서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4). 나중에 판단이 어려워지면 그 약속이 살아납니다.

누가 청구하고 누가 후견인이 되나

후견인은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하실 때 후보를 적어 내시고, 법원이 그 사람이 맞는지 살펴 결정합니다. 자녀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감정이 가장 큰 관문입니다

이 절차에서 시간과 돈의 대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법원이 본인의 상태를 의사에게 감정받아 판단합니다. 진단서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후견을 받으실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청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이 사시는 곳 기준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어느 갈래로 갈지 먼저 정합니다.

   무엇 때문에 필요하신지를 들어 봅니다. 그 일 하나면 특정후견으로 가볍게 갈 수 있는지, 전반이 필요한지를 가립니다.

2. 서류를 모읍니다.

   본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함께 뗍니다.

3. 친족의 뜻을 모읍니다.

   법원이 가까운 친족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미리 동의서를 받아 내면 그만큼 빨라집니다.

4. 청구서를 내고 감정을 받습니다.

   법원이 감정의를 지정하면 본인이 감정을 받습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방문 감정을 요청합니다.

5. 법원이 본인의 뜻을 듣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본인을 직접 만나 봅니다. 상태에 따라 판사가 병원이나 댁으로 가기도 합니다.

6. 심판이 나면 후견등기를 합니다.

   심판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후견등기를 마쳐야 은행과 등기소에 내보일 증명서가 나옵니다.

내는 서류

된 뒤에 따라오는 일

후견인이 되면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한 번 세우고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미성년후견과 다릅니다

이름이 닮아 헷갈리시는데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미성년후견은 부모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을 보십시오.

얼마나 걸리나

보통 4~7개월입니다. 가사사건 가운데 오래 걸리는 축인데 감정에 걸리는 시간 때문입니다.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 그리고 감정료로 나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