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허가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15일 작성 · 2026년 10월 5일 수정

미성년자 입양허가의 뜻과 조건, 가정법원에 내는 신청 방법과 절차, 친생부모 동의·아이 승낙서 같은 서류, 재혼 가정의 단독입양과 입양 뒤 성본변경까지 본 사무소의 실제 사건 서류로 설명합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67조). 서로 합의하고 신고만 하면 되던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친양자 입양과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입양」이고 둘 다 법원 허가를 받지만,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세 갈래입니다

누가 입양할 수 있나

아이의 승낙 — 13세가 기준입니다

부모의 동의와 별도로 아이 쪽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아이가 직접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갈음하여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 제1항·제2항).

재혼 가정은 혼자 청구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 입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재혼해서 배우자의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새아버지(또는 새어머니) 혼자 청구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와 같은 구조입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민법 제870조).

가 —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나 — 거부하는데도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법원이 무엇을 보나

요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이로운지를 따로 봅니다 (민법 제867조 제2항).

어느 법원에 내나

양자가 될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친양자 입양, 성·본 변경 과 같은 구조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서류를 모읍니다.

   양부모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뗍니다.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2. 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입양하려는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 아이가 사는 곳입니다.

3. 자녀양육 안내(부모교육)를 받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은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에 엽니다. 입양 사건은 재혼가정 추가교육까지 받습니다.

4. 법원이 사정을 살핍니다.

   양육 환경을 조사하거나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동의하지 않은 친생부모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말도 듣습니다.

5. 허가 심판이 나고 확정됩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6. 확정 뒤 입양신고를 합니다.

   허가만으로는 입양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군·구청에 입양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입양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되돌릴 수 있나

이 점에서는 친양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맺으면 쉽게 풀리지 않으니 처음에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라면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성년인 사람을 입양하는 데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동의는 받아야 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부모를 반드시 심문합니다(민법 제871조).

얼마나 걸리나

보통 3~5개월입니다. 세 절차 가운데 가운데쯤입니다.

비용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미성년자 입양허가 · 양산 미성년자 입양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