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선임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19일 작성

미성년후견인 제도와 선임 신청방법 —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친권자 지정과 무엇이 다른지, 후견인 자격과 필요한 증명서, 생존 부모에게서 받을 양육비까지 꼼꼼히 살펴 드리고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아이를 대신할 사람을 법원이 세웁니다 (민법 제928조).

이런 일로 오십니다

이혼한 뒤 친권자가 돌아가셨다면

여기를 모르고 오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혼하면서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살아 계신 아버지가 저절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으로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권을 행사하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1조). 한부모 가정에서 준비해 두실 만한 길입니다.

누가 청구하고 누가 후견인이 되나

후견인은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하실 때 후보를 적어 내시면 법원이 그 사람이 맞는지 살펴 결정합니다. 기르고 계신 분이 그대로 되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된 뒤에 따라오는 일

후견인이 되면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아이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 감독을 받는 자리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절차와 가르면

어느 법원에 내나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청구하는 조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사는 곳 기준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가립니다.

   부모가 모두 없는지, 한쪽이 살아 있는지, 유언이 있는지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이혼 뒤 친권자가 돌아가신 경우는 특히 갈라 봐야 합니다.

2. 서류를 모읍니다.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돌아가신 부모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아이와 후견인 후보의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3. 친족의 뜻을 모읍니다.

   법원이 가까운 친족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미리 동의서를 받아 내면 그만큼 빨라집니다.

4. 청구서를 냅니다.

   누가 왜 맡아야 하는지, 아이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아이 앞으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밝힙니다.

5. 법원이 아이와 후보자를 봅니다.

   말할 수 있는 나이면 아이의 뜻을 확인하고, 후보자를 불러 사정을 듣기도 합니다.

6. 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갑니다.

   법원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라고 촉탁합니다. 그 뒤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미성년후견인이 나오고, 은행과 등기소에는 이 증명서를 냅니다. 성년후견과 달리 후견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보통 2~4개월입니다. 성년후견 과 달리 정신감정이 없어 그만큼 짧습니다.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