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전환사채(CB) 발행등기

빌린 돈이 나중에 주식으로 바뀌는 전환사채의 뜻과 지분이 줄어드는 셈법, 발행등기 절차와 준비 서류, 정액 40,200원인 등록면허세 등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등기신청서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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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돈을 빌리되, 빌려준 사람이 원하면 그 돈을 주식으로 바꿔 갈 수 있게 한 사채입니다. 줄여서 CB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빚, 나중에 주식

두 얼굴을 가진 돈입니다. 회사가 잘되면 상대는 주식으로 바꿔 지분을 갖고, 잘 안 되면 그냥 빚으로 두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 갑니다. 상대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상대가 어느 쪽을 고르는가
상대의 선택회사에는
회사가 잘될 때주식으로 바꿉니다빚은 사라지지만 지분이 줄어듭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빚으로 둡니다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지분이 줄어듭니다

이 장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대목입니다. 발행할 때는 빚이라 지분에 아무 일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식으로 바뀌는 순간 대표님 지분이 내려갑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무엇이 다릅니까

CB와 BW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빚은주식으로 바뀌며 사라집니다그대로 남습니다
주식을 받으려면바꾸기만 하면 됩니다돈을 또 내야 합니다
회사에 들어오는 돈더 없습니다주식 값이 또 들어옵니다

등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행할 때 한 번, 실제로 주식으로 바뀔 때 또 한 번입니다. 시차가 몇 해씩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두 번째를 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등기가 나가는 때
언제무엇을기한
발행할 때전환사채 발행 등기납입한 날부터 2주
전환될 때자본금 증가 등기전환한 달의 말일부터 2주

실제 사건 —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를 한 번에

울산의 한 회사가 투자자 스무 명 가까이에게서 투자를 받으면서,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증자)과 전환사채 발행을 함께 결의했습니다. 등기도 한 신청서로 냈습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전자표준양식).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본점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 2021. 6. 1.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하여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이 변경되고,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므로 그 변경의 등기를 구함. 등기할 사항 —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상환전환우선주식), 자본금의 액, 제1회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사채 총액 1억 원대, 각 사채의 금액과 매수, 납입금액 권면금액 전액,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전환비율 100%, 전환가격 주당 6,000원, 상장 등 경우의 전환가격 조정(리픽싱). 회사 이름, 등기번호, 본점·투자자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투자자 이름, 전자표준양식 번호와 바코드, 제출자 이름, 납부번호·법인등록번호, 담당 공무원 이름, 문서확인번호와 바코드, 간인은 가렸다.
사무소가 낸 변경등기신청서입니다. 「등기할 사항」에 사채 총액, 각 사채의 금액과 매수, 전환비율, 전환가격(주당 6,000원), 전환가격 조정(리픽싱) 조건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계약서의 전환 조건이 곧 등기부에 적히는 셈이라, 계약서를 먼저 봐야 하는 까닭입니다. 본점이 울산 남구라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냈습니다.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첫 장.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체결. 발행회사와 투자자(인수인). 계약서 조항 — 계약의 목적, 사채발행 및 인수금액 — 납입기일 2021년 6월 1일, 인수금액 25,002,000원, 발행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사채발행 조건. 원본대조필 도장. 회사 이름, 등기번호, 본점·투자자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투자자 이름, 전자표준양식 번호와 바코드, 제출자 이름, 납부번호·법인등록번호, 담당 공무원 이름, 문서확인번호와 바코드, 간인은 가렸다.
투자자와 맺은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입니다. 투자자마다 한 장씩 맺고, 인수금액과 납입기일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투자자가 여럿이면 사채도 여러 장으로 나뉘어, 신청서에 「금 25,002,000원 1매, 금 15,000,000원 1매 …」처럼 금액별 매수를 적습니다.

준비 서류

전환사채 발행등기 준비 서류
성격무엇비고
회의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주주 외의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많아 정관을 함께 봅니다
회사정관전환사채를 낼 수 있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인수계약서전환가액과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납입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사채 대금이 실제로 들어왔음을 보입니다
도장법인 인감신고된 인감으로 날인합니다

신청 절차

  1. 계약서를 먼저 보여 주십시오.

    전환가액과 전환기간, 누가 얼마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등기에 적을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2. 전환된 뒤의 지분을 셈해 봅니다.

    대표님과 가족의 지분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미리 보여 드립니다.

  3.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정관 변경을 함께 준비합니다. 주주 외의 사람에게 주는 경우라면 더 꼼꼼히 봅니다.

  4. 결의하고 납입을 받습니다.

    정관이 정한 대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5. 발행 등기를 신청합니다.

    납입한 날부터 2주 안에 냅니다.

  6. 전환 청구가 오면 다시 알려 주십시오.

    자본금이 늘어나는 등기를 또 해야 합니다. 이때가 지분이 실제로 움직이는 때입니다.

비용

등기가 두 번이면 비용도 두 번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성격이 달라 셈하는 법이 아예 다릅니다.

발행할 때 — 공과금

전환사채 발행등기 공과금
항목금액
등록면허세40,2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수수료서면 7,000원 · 이폼 5,000원 · 전자 2,000원
의사록 공증료1건당 30,000원
의사록 등본료1장당 500원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각 1통당 1,200원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울산광역시 남구청. 등기(등록) 원인 기타, 과세표준 40,200원,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계 48,240원, 납부일 2021년 6월 15일. 회사 이름, 등기번호, 본점·투자자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투자자 이름, 전자표준양식 번호와 바코드, 제출자 이름, 납부번호·법인등록번호, 담당 공무원 이름, 문서확인번호와 바코드, 간인은 가렸다.
같은 사건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입니다. 자본금이 늘지 않는 「그 밖의 등기」 몫이 정액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을 더해 48,240원이었습니다. 함께 한 상환전환우선주 증자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등기라 따로 정률로 셈해 냈습니다.

발행할 때 — 법무사 보수

사채 총액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초과액에 붙는 비율은 낮아집니다.

발행등기 기본보수 (사채 총액 기준)
사채 총액기본 보수
1억 원까지160,000원
1억 원 초과 ~ 5억 원16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5/10,000
5억 원 초과 ~ 20억 원36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3/10,000
20억 원 초과 ~ 100억 원81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2/10,000
100억 원 초과2,410,000원 + 1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주식으로 바뀔 때 — 증자에 준해서 냅니다

두 번째 등기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정액이 아니라 늘어난 자본금에 비례합니다. 셈하는 법은 증자와 같습니다.

주식으로 바뀔 때의 등기 비용
항목금액
등록면허세늘어난 자본금 × 4/1,000
등록면허세 (최저)위 금액이 112,500원 이하이면 112,500원
등록면허세 (중과)과밀억제권역이면 3배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법무사 보수납입(출자)금액 기준 구간표. 유상증자 와 같습니다

처리 기간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다만 그 앞에 계약 내용을 맞추고 정관을 손보는 일이 있어, 처음 하시는 회사는 준비가 더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사채를 내면 바로 지분이 줄어듭니까?

발행할 때는 아직 빚이라 지분에 변화가 없습니다. 상대가 주식으로 바꾸는 때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환가액을 정할 때 미리 셈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끝내 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채로 남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시게 됩니다. 이때는 지분이 그대로입니다.

정관에 아무 말이 없어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먼저 고칩니다.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주어도 됩니까?

됩니다만, 기존 주주의 몫을 건너뛰는 것이라 정관과 결의를 더 꼼꼼히 갖춰야 합니다. 계약서를 보고 짚어 드립니다.

전환가액은 누가 정합니까?

회사와 상대가 계약으로 정합니다. 다만 너무 낮게 잡으면 지분이 크게 밀리므로, 정하시기 전에 셈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같은 작은 회사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흔한 일이 아니라, 대개는 투자하시는 쪽이 요구할 때 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들고 오시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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