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기

사채에 주식을 살 권리를 붙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뜻과 전환사채와 다른 점, 발행등기와 권리 행사 때 두 번 하는 절차와 준비 서류, 등록면허세 등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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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빌려준 사람에게 「나중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얹어 주는 사채입니다. 줄여서 BW라고 부릅니다.

전환사채와 무엇이 다릅니까

빚이 어떻게 되느냐가 갈립니다. 전환사채는 빚이 주식으로 바뀌면서 사라집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빚이 그대로 남고, 주식은 따로 돈을 내고 사는 것입니다.

CB와 BW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빚은사라집니다그대로 남습니다
주식을 받으려면바꾸기만 하면 됩니다값을 또 치러야 합니다
회사가 갚을 돈없어집니다끝까지 갚습니다
회사에 들어오는 돈더 없습니다주식 값이 또 들어옵니다

권리만 떼어 팔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뉩니다. 분리형은 주식을 살 권리만 따로 떼어 남에게 넘길 수 있고, 비분리형은 사채와 권리가 한 몸이라 같이만 움직입니다.

두 가지 모양
권리를회사에는
분리형따로 떼어 팔 수 있습니다모르는 사람이 주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분리형사채와 함께만 움직입니다누가 들어올지 비교적 보입니다

지분은 권리를 쓸 때 움직입니다

발행할 때는 아직 빚일 뿐입니다. 상대가 행사가액을 치르고 주식을 사는 때에 신주가 나오고, 그만큼 대표님 지분이 내려갑니다.

등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가 나가는 때
언제무엇을기한
발행할 때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기납입한 날부터 2주
권리를 쓸 때자본금 증가 등기행사한 달의 말일부터 2주

준비 서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기 준비 서류
성격무엇비고
회의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정관이 정한 대로 결의합니다
회사정관신주인수권부사채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계약인수계약서행사가액·행사기간·분리형 여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납입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사채 대금이 들어왔음을 보입니다
도장법인 인감신고된 인감으로 날인합니다

신청 절차

  1. 계약서를 먼저 보여 주십시오.

    행사가액과 행사기간, 분리형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등기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2. 다 행사되었을 때의 지분을 셈합니다.

    빚도 남고 지분도 밀리는 구조라, 두 가지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3.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정관 변경을 함께 준비합니다.

  4. 결의하고 납입을 받습니다.

    정관이 정한 대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5. 발행 등기를 신청합니다.

    납입한 날부터 2주 안에 냅니다.

  6. 행사 통지가 오면 다시 알려 주십시오.

    신주가 나오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등기를 또 합니다.

비용

등기가 두 번이면 비용도 두 번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성격이 달라 셈하는 법이 아예 다릅니다.

발행할 때 — 공과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등기 공과금
항목금액
등록면허세40,2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수수료서면 7,000원 · 이폼 5,000원 · 전자 2,000원
의사록 공증료1건당 30,000원
의사록 등본료1장당 500원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각 1통당 1,200원

발행할 때 — 법무사 보수

사채 총액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초과액에 붙는 비율은 낮아집니다.

발행등기 기본보수 (사채 총액 기준)
사채 총액기본 보수
1억 원까지160,000원
1억 원 초과 ~ 5억 원16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5/10,000
5억 원 초과 ~ 20억 원36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3/10,000
20억 원 초과 ~ 100억 원81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2/10,000
100억 원 초과2,410,000원 + 1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권리를 쓸 때 — 증자에 준해서 냅니다

두 번째 등기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정액이 아니라 늘어난 자본금에 비례합니다. 셈하는 법은 증자와 같습니다.

권리를 쓸 때의 등기 비용
항목금액
등록면허세늘어난 자본금 × 4/1,000
등록면허세 (최저)위 금액이 112,500원 이하이면 112,500원
등록면허세 (중과)과밀억제권역이면 3배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법무사 보수납입(출자)금액 기준 구간표. 유상증자 와 같습니다

처리 기간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그 앞에 계약 내용을 맞추고 정관을 손보는 일이 있어, 처음 하시는 회사는 준비가 더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사채와 무엇이 다릅니까?

전환사채는 빚이 주식으로 바뀌면서 사라집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빚이 그대로 남고, 주식은 따로 값을 치르고 삽니다. 회사에는 더 무거운 쪽입니다.

권리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채로 남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시게 됩니다. 이때는 지분이 그대로입니다.

분리형이 왜 위험합니까?

주식을 살 권리만 남에게 넘길 수 있어, 처음 빌려준 분이 아닌 모르는 분이 주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회사라면 비분리형을 살펴보십시오.

행사가액은 누가 정합니까?

회사와 상대가 계약으로 정합니다. 낮게 잡을수록 같은 돈으로 주식이 많이 나와 지분이 크게 밀립니다.

정관에 없어도 발행할 수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먼저 정관을 고칩니다.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형태인지 봐 주실 수 있습니까?

계약서를 들고 오시면 전환사채와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말씀드립니다. 다만 투자 조건 자체의 유불리는 세무·회계 쪽과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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