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23일 작성 · 2026년 10월 1일 수정

회사 하나를 둘로 나누는 분할의 뜻과 면허·빚이 어느 쪽에 남는지, 채권자 보호절차를 포함한 절차와 준비 서류, 등록면허세와 신문공고료 등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회사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업의 한 부분을 떼어 새 회사로 세우거나 다른 회사에 붙입니다.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면허가 어느 쪽에 남습니까

이것이 분할의 첫 고비입니다. 합병은 「면허가 넘어가느냐」를 묻지만, 분할은 「면허가 어느 쪽에 남느냐」를 묻습니다. 묻는 모양이 다릅니다.

빚은 양쪽이 같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대목을 모르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나누기 전에 생긴 빚은 나눈 뒤에도 두 회사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에서 한쪽으로 몰아 적어도 채권자에게는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보호절차 한 달

석 달쯤 봅니다

1. 어디를 어떻게 나눌지 선을 긋습니다.

   사람·장비·계약·부동산을 어느 쪽에 둘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여기가 실제로 제일 오래 걸립니다.

2. 면허가 어느 쪽에 남는지 관청에 확인합니다.

   남는 회사가 요건을 못 맞추게 되면 선을 다시 그어야 하므로 먼저 합니다.

3. 빚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양쪽이 함께 질 것인지, 나눠 질 것인지를 정합니다. 뒤엣것을 고르면 절차가 무거워집니다.

4. 분할계획서를 만들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특별결의입니다. 무엇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여기에 적힙니다.

5.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칩니다.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알립니다. 한 달 넘게 기다립니다.

6. 분할등기를 신청합니다.

   남는 회사는 변경등기, 새로 생기는 회사는 설립등기가 함께 나갑니다.

7. 뒤처리를 합니다.

   새 회사의 사업자등록과 계좌·거래처·부동산 명의를 정리하고, 면허 신고를 챙깁니다.

분할 뒤 — 부동산 권리도 새 회사 이름으로

분할계획서에 적은 재산과 권리는 분할로 새 회사가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의 이름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넘어간 부동산이나 근저당권을 나중에 팔거나 말소하려면 새 회사 이름으로 옮기는 등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아래는 사무소가 맡은 사건입니다.

준비 서류

비용

등기가 두 건 나가고 신문공고료가 따로 듭니다. 남는 회사는 변경등기, 새로 생기는 회사는 설립등기입니다.

공과금

법무사 보수

새로 생기는 회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대편에는 합병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