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19일 작성

행방을 모르는 사람의 재산을 법원이 세운 사람이 맡습니다. 팔려면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행방을 모르는 사람의 재산을 맡아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세우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22조). 그 사람이 살아 있다는 전제에서, 재산만 지켜 두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오십니다

실종선고와 가르면

두 절차를 헷갈려 하십니다. 기간이 찼는지, 그리고 지키려는 것인지 정리해서 끝내려는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선임만으로는 팔 수 없습니다

여기가 이 절차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관리인이 되어도 할 수 있는 일에 선이 있습니다 (민법 제118조).

누가 청구하고 누가 관리인이 되나

관리인은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하실 때 후보를 적어 내시면 법원이 살펴 결정합니다.

찾아본 자취를 보여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행방을 모르는지, 찾아볼 만큼 찾아보았는지를 법원이 봅니다.

언제 끝나나

어느 법원에 내나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청구하는 분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부터 정합니다.

   지키기만 하면 되는지, 팔아야 하는지, 상속협의에 세워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팔아야 하면 허가까지 한 묶음으로 봅니다.

2. 행방을 모른다는 자취를 모읍니다.

   주민등록 초본, 마지막 주소지 확인, 친족의 진술을 모읍니다. 실종신고 자료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3. 관리인 후보를 정합니다.

   이해가 부딪히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마땅한 분이 없으면 사무소가 중립적인 제3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4. 청구서를 냅니다.

   왜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 왜 관리가 필요한지를 적습니다.

5. 심판이 나면 재산목록을 냅니다.

   관리인이 재산을 파악해 법원에 보고합니다. 통장과 등기부를 정리하는 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6. 팔아야 하면 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입니다. 왜 팔아야 하는지, 값은 적절한지를 법원이 봅니다.

얼마나 걸리나

선임까지 보통 2~4개월입니다.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에 1~2개월이 더 붙습니다.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