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20일 작성 · 2026년 10월 19일 수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의 뜻과 허가로 고치는 것과 재판으로 가는 것, 제적등본 같은 소명 서류, 절차와 기간, 비용, 허가 뒤 1개월 안의 신고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적혀 있거나 빠진 것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허가로 되는 것과 재판으로 가는 것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고 시작하면 몇 달을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로 오십니다

몇십 년 그냥 두셨다가 필요한 순간에 막혀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나

「원래 이랬다」는 자료를 대야 합니다. 이 절차는 자료 싸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누가 신청하나

어느 법원에 내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사시는 곳이 아니라 등록기준지 기준이라는 점을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나

1. 어느 길인지부터 가립니다.

   글자와 날짜를 바로잡는 것인지, 신분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를 봅니다. 재판으로 가야 하는 일이면 처음부터 그쪽으로 준비합니다.

2. 현재 기록과 옛 기록을 대조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을 함께 놓고 어디서 어긋났는지 짚습니다.

3. 소명자료를 모읍니다.

   병원 기록, 학적부, 세례대장처럼 남아 있는 것을 찾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4. 신청서를 냅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바른 내용은 무엇인지, 무슨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적습니다.

5. 법원이 살핍니다.

   대개 서면으로 봅니다. 자료가 모자라면 보정을 명하거나 사정을 물어봅니다.

6. 허가가 나면 신고합니다.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정정을 신청해야 등록부가 실제로 바뀝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함께 정리해야 할 것

등록부가 바뀌면 그 내용이 들어간 다른 서류도 손봐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

보통 1~3개월입니다. 다만 자료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나

신청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등록기준지가 먼 곳이어도 서류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