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신청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20일 작성 · 2026년 10월 18일 수정

개명허가 신청의 뜻과 법원이 보는 기준, 신청 서류와 소명자료, 절차와 기간, 비용, 재개명과 기각 뒤 재신청, 허가 뒤 1개월 안의 신고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허가를 받은 뒤 신고해야 서류가 바뀝니다.

이런 사정으로 오십니다

법원이 무엇을 보나

두 가지를 저울에 올립니다. 바꾸고 싶은 사정이 얼마나 절실한가, 그리고 바꿔서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가입니다.

재개명과 기각 뒤 재신청

「다시」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한 번 바꾼 이름을 또 바꾸는 재개명과, 기각된 뒤 다시 내는 재신청입니다.

누가 신청하나

무엇을 준비하나

소명자료가 허가를 가릅니다. 「불편하다」고 적는 것과 불편했던 자취를 보여 주는 것은 다릅니다.

허가받은 뒤 절차

그리고 이름이 적힌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씩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이름을 바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재외국민처럼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새 이름을 정합니다.

   쓰기 어렵거나 오해를 부르는 이름은 피합니다. 한자를 쓰실 것이면 쓸 수 있는 한자인지 확인합니다.

2. 왜 바꿔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겪으신 불편과 새 이름을 써 온 자취를 모읍니다. 이 대목이 허가를 가릅니다.

3. 서류를 떼어 신청서를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접수합니다.

4. 법원이 조회하고 살핍니다.

   범죄경력과 신용 관계를 조회합니다. 회신이 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필요하면 본인이나 아이를 부르기도 합니다.

5. 허가가 나면 신고합니다.

   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서류가 바뀝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이름이 적힌 곳을 정리합니다.

   주민등록·면허·여권·통장·자격증,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까지 차례로 고칩니다.

얼마나 걸리나

보통 1~3개월입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끝나 가사사건 가운데 짧은 축입니다.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나

신청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