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만들어진 날도 발송한 날도 아니고 받은 날부터입니다. 늘일 수 없는 기간이라 넘기면 확정되어 압류와 경매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이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고 결정으로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은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합니다」만 적어도 되고 인지대도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소송이 시작된 뒤 답변서로 내면 됩니다. 일단 기간부터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 법원에서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인 2주와는 시작점도 길이도 다르므로 지급명령 받은 날부터 세시면 안 됩니다. 다툴 내용이 이미 분명하다면 이의신청서에 그 이유를 함께 담아 한 번에 내셔도 됩니다.

안 됩니다. 이의는 「다투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이고, 무엇을 왜 다투는지는 답변서로 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대로 질 수 있습니다.

다툴 것이 없다면 이의해도 결과는 같고 소송비용만 늡니다. 분할로 갚고 싶으시다면 이의보다 상대와 이야기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갚을 형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쪽을 함께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다투는 부분만 이의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인정하는 부분이 정리되므로 소송도 가벼워집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소송 인지액에서 이미 낸 만큼을 빼고 모자란 것만 더 냅니다. 3,000만 원을 청구하셨다면 소송 인지액 140,000원에서 이미 내신 14,000원을 뺀 126,000원입니다. 다만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되니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주장만으로 나가는 절차라 증거서류를 붙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소송이 되면 다릅니다. 증거 없이 시작한 사건은 여기서 집니다. 소장을 새로 낼 필요는 없고 지급명령 신청서가 그대로 소장이 되므로, 청구원인을 보충한 준비서면에 계약서·거래명세표·계좌이체 내역·문자를 붙여 냅니다.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못 받으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받아 두고 전해 주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갚았거나 애초에 빚이 없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발생원인까지 다툴 수 있지만, 확정된 것을 뒤집는 일이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소만 내고 두면 그 사이에 돈이 빠져나갑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서가 그대로 소장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시작됩니다. 다만 신청서는 짧게 적는 서류라 소장으로 삼기에는 얇으므로, 청구원인을 자세히 적고 증거를 붙인 준비서면을 내어 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