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건물 인도)

주택이면 됩니다. 상가면 안 됩니다. 주택은 2기분, 상가는 3기분이 밀려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상가 세입자에게 두 번 밀렸다고 통고하셨다가 소송에서 지는 일이 있습니다. 연달아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밀리고 냈다가 또 밀린 것도 쌓아서 셉니다. 다만 해지를 알리기 전에 세입자가 밀린 것을 다 내면 그 사유로는 내보내지 못하니 밀렸을 때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없이 소장으로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소장에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한다고 적으면 소장이 닿는 날 계약이 끝납니다. 다만 그 전에 세입자가 밀린 것을 다 내면 그 사유로는 내보내지 못하니 밀렸을 때 내용증명으로 먼저 끊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소장과 같은 날 걸어 두지 않으면 소송 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 때 이겨서 받은 판결로 내보내지 못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저희가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소송까지 시기를 맞추어 맡습니다.

없습니다. 집을 비우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에 드는 돈은 보증금에서 뺄 수 있지만, 빼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돌려주셔야 합니다. 아예 못 준다고 버티셔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세우면 보증금을 받으면서 비워 주라는 판결이 나서, 남는 돈을 돌려주셔야 집을 받습니다. 다만 밀린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아졌다면 돌려드릴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며칠, 가처분이 1~3주, 소송이 4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이기고도 안 나가서 집행까지 가면 1~2개월이 더 걸립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이나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다투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동안 월세는 계속 쌓이는데 나갈 때까지의 몫을 함께 청구해 두어야 나중에 따로 받아 낼 일이 없습니다.

집행관이 가서 짐을 들어냅니다. 날짜를 정해 통지하고 그날 들어내는데, 대개는 통지를 받고 그때 나갑니다. 다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을 쓰고 그 짐을 어딘가 보관해야 해서 평수가 크고 짐이 많을수록 많이 듭니다. 먼저 내셔야 하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받아 낼 수는 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셈에 넣어 두십시오.

갱신을 거절한다고 제때 알리셨어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셨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 것이 되어 내보내지 못합니다. 또 세입자가 정해진 때에 더 살겠다고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언제 무엇을 알리셨는지가 여기서 갈리니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내 주시면 먼저 가려 드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주이고 사건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는 사건 금액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면 금액의 45/10,000에 5,000원을 더한 것이고, 전자로 내면 10%가 빠집니다. 5천만 원짜리 사건이면 20만 원쯤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한 분 기준 5,640원의 15회분으로 17만 원쯤인데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법무사 보수가 소송물가액 구간을 따라 붙고, 앞서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끝까지 가면 인도집행 비용이 따로 듭니다. 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전체를 잡아 드립니다.

소장을 받으신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셔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그대로 지는 판결이 나므로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말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그것이 가장 셉니다. 밀린 월세를 빼고도 돌려받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으면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 그대로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가인데 두 번만 밀렸거나 통고 전에 다 내셨다면 해지 사유가 되지 않고, 갱신을 요구하셨다면 그것도 다툴 거리입니다. 세입자 쪽 상담도 받으니 소장과 계약서를 보내 주십시오. 받으신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그 일은 집행관에게 맡기십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지 일러 드립니다. 판결까지 받아 두면 그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짐을 나르는 사람을 쓰고 그 짐을 보관하는 비용이 따로 드니 셈에 넣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