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퇴직금 받기

노동청은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넘어갈 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받아 내는 것은 법원 절차로 따로 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 확인서가 좋은 증거가 되니 헛일은 아닙니다. 얼마를 못 받았는지 나라가 확인해 준 종이라 다툴 거리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을수록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대신 주는 제도가 있는데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파산했거나 사실상 문을 닫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최대 3,150만 원까지, 회사가 남아 있는데 버티고 안 주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회사가 망한 경우의 한도가 크게 늘어 석 달 치이던 것이 여섯 달 치가 되었습니다. 「받을 데가 없으니 소용없다」가 아니라 「받을 데가 없으니 이것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연 20%입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다 주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가 붙습니다. 따로 약속하지 않아도 법이 정해 둔 것이라 청구하시면 됩니다. 1년이 밀렸다면 5분의 1이 더 붙는 셈입니다. 다만 이 20%는 그만두신 분에게 붙는 것이라 아직 다니고 계시면 그만두신 뒤부터 셉니다.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빌려준 돈이 10년인 것에 견주면 많이 짧습니다. 월급은 그 월급날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세기 때문에 오래 밀린 것은 앞쪽부터 하나씩 사라집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이 시간이 멈추지도 않으니, 3년이 다 되어 가면 법원 절차를 먼저 밟아 두셔야 합니다. 언제 그만두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남은 시간을 세어 드립니다.

됩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 내역만 있어도 일한 사실과 얼마를 받아 왔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주고받은 문자, 함께 일한 사람의 이야기도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 자체가 회사의 잘못이라 노동청에서 따로 문제가 됩니다.

어렵습니다. 임금을 받을 권리 자체는 3년이지만 대지급금은 퇴직하고 1년 안에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년이 남았으니 천천히」 하고 계시면 대지급금 쪽이 먼저 닫힙니다.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내어 받아 내는 길은 아직 남아 있지만, 국가가 대신 주는 길은 막힙니다. 퇴직하신 지 1년이 되어 가면 무엇보다 먼저 노동청에 신고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