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15일 작성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실제 돈을 받아 내는 단계입니다.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확정은 「받을 권리를 문서로 만든 것」까지이고, 실제로 받아 내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언제 확정되나

집행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지급명령의 큰 장점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아야 하는데, 확정된 지급명령은 정본만으로 바로 집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받아 두어야 하는 서류

그다음 무엇을 하나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상대의 재산을 알고 계십니까.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순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산을 알고 있다면 — 바로 잡습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 찾는 절차부터

법이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여기저기 압류를 걸어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힘을 빌려 찾는 절차를 밟습니다.

짐작되는 것이 있다면 — 먼저 걸어 보기도 합니다

전혀 모르는 것과 짐작되는 것은 다릅니다. 주거래 은행이나 급여 계좌가 어느 정도 짐작된다면, 명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은행에 압류를 걸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나

한 번에 다 걸 수는 없습니다. 수단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큰 것부터 갑니다.

재산이 없을 때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받아 둔 지급명령을 지키며 기다리는 것이 전략이 됩니다.

10년이 되기 전에 늘려 두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대로 없어집니다. 애써 받아 둔 것이 종잇장이 됩니다. 그 전에 다시 재판을 걸어 시효를 새로 시작시켜야 합니다.

판결과 다른 점 하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이미 갚았다」거나 「애초에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어떻게 진행되나

1.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나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2.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지급명령 정본과 함께 이 둘이 있어야 집행에 들어갑니다. 집행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상대의 재산을 아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아는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짐작되는 계좌가 있으면 그것부터 걸어 보며, 전혀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밟습니다.

4. 받을 가능성이 큰 것부터 겁니다.

   직장이 분명하면 급여, 통장을 알면 예금,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를 봅니다.

5. 막히면 다음 수단으로 넘어갑니다.

   재산명시에서 나온 목록을 보고 다시 정하거나,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6. 아무것도 없으면 시효를 지키며 기다립니다.

   10년 동안 유효하므로 사정이 바뀌면 그때 다시 움직이고, 10년이 되기 전에 재판을 걸어 시효를 늘려 둡니다.

비용

수단마다 다릅니다. 각 편에 정리해 두었고, 여기서는 큰 틀만 적습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지급명령 사건번호만 알려 주시면 확정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전자로 신청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