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자리만 잡아 두는 것이고 소유자는 여전히 상대방입니다. 그 부동산을 쓰거나 세를 놓을 수 없고 담보로 넣기도 어렵습니다.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자가 되며, 순위만 가등기 한 날로 거슬러 올라갈 뿐 소유권이 생기는 때는 본등기를 한 날입니다.

팔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막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본등기를 하면 그 사이에 끼어든 등기가 지워지는 구조입니다. 지우는 일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므로 따로 소송을 걸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본등기까지 가야 끝나는 것이라 가등기만 해 두고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매매예약을 한 날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어렵습니다. 「사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예약완결권)는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예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써야 하고,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 안에 사겠다는 뜻을 밝히셨다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를 따지고, 부동산을 넘겨받아 쓰고 계셨다면 시효가 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가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괜찮은 줄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부는 지워 달라고 해야 지워지는 것이라 효력이 없어진 뒤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등기부와 예약서를 보내 주시면 아직 쓸 수 있는 것인지부터 봐 드립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본등기를 하는 날 사신 분의 등기가 지워지기 때문에, 돈을 다 치르고도 빈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까닭이 대개 여기 있습니다. 꼭 사셔야 한다면 가등기를 먼저 지우고 계약하십시오. 가등기를 가진 사람이 지우는 데 동의해야 지워지므로 말로만 「곧 지우겠다」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바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먼저 집값에서 빌려준 돈을 뺀 남는 돈이 얼마인지 따져 상대에게 알리고, 그 통지가 닿은 때부터 두 달을 기다린 다음, 남는 돈을 주고서야 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한 본등기는 나중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저희가 주로 다루는 일이 아니라, 규칙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 드리는 데까지만 적었습니다. 그 절차를 아는 곳에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에 나누어 듭니다. 가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가 매매예약금액의 0.2%이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0.24%입니다. 3억 원이면 72만 원쯤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가 전자 기준 부동산마다 10,000원, 법무사 보수가 과세표준액 구간을 따라 붙습니다. 가등기에는 인지세가 없고 국민주택채권도 사지 않습니다. 그 둘은 본등기 때 옵니다. 본등기 비용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면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여면 증여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습니다. 지울 때는 부동산마다 6,000원에 보수 80,000원으로 아주 적게 듭니다.

내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잡아 두는 것이라 등록면허세만 냅니다. 매매예약금액의 0.2%이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0.24%입니다. 인지세도 면제되고 국민주택채권도 사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인지세는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오는 본등기 때 한꺼번에 옵니다. 가등기 비용만 보고 정하셨다가 본등기 때 놀라시지 않도록 두 번 몫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지울 수 있습니다. 두 갈래입니다. 가등기를 가진 분과 이야기가 되면 함께 말소신청을 하면 끝나고, 이것이 가장 빠르고 싼 길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버티면 소송으로 지웁니다. 판결을 받아 혼자 말소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 소송도 맡습니다. 매매예약을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 이미 쓸 수 없게 된 가등기라도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지워 달라고 해야 지워지니, 등기부를 보내 주시면 어느 갈래로 갈지부터 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