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확인 신청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4일 작성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해야 할 때 받는 가정법원 출생확인의 뜻과 신청 방법, 소명할 서류, 확인서를 받은 뒤 1개월 안 신고 기간과 비용까지 법무사가 울산가정법원 실제 확인서로 설명합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쓴 출생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그것도, 그것을 대신하는 서면도 붙일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로 출생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 제1항). 집에서 태어나 기록이 없는 경우, 태어난 병원이 없어졌거나 너무 오래된 경우에 씁니다.

언제 필요한가

출생을 증명할 서류가 하나도 없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아래 서면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출생확인 없이 그 서면으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사무소 사건 —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된 성인

30대 성인의 사건입니다. 태어날 때의 사정으로 친척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어 있었고, 뒤에 친부모의 입양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에 친생자관계부존재·존재확인과 입양무효 판결을 받아 실제 부모를 바로잡자, 원래의 출생신고가 효력을 잃었습니다. 친어머니의 자녀로 새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태어난 산부인과에서는 너무 오래되어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생확인을 신청했습니다.

무엇으로 소명하나

법원이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출생증명서나 그것을 대신하는 서면을 낼 수 없는 사정인지, 그리고 어머니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입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9호 제3조 제1항).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고 아래 자료를 붙입니다(같은 예규 제2조).

출생장소를 모르면

신청서 별지에는 출생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과 함께 출생장소를 적습니다. 이 사건은 출생장소를 증명할 서류가 없어 법원의 보정에 답하면서 「미상」으로 적어 달라고 했고,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 1개월 안에 출생신고

확인서 등본이 출생증명서를 대신합니다(예규 제609호 제4조,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의2 제2항). 법원도 등본 끝에 신고 안내를 붙여 줍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절차

얼마나 걸리나

자료를 모으는 시간이 가장 깁니다. 이 사건은 앞선 판결들의 판결문과 확정증명, 유전자검사결과를 갖춘 뒤 신청했고, 법원의 보정에 답한 날(2023. 5. 23.)부터 3주 만에 확인서가 나왔습니다(6. 13.).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나

신청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